1. 교육과정 소개

- 기업 활동에서 반드시 유의해야 하는 공정거래법의 핵심 내용을 실무 위주로 설명하고 가이드라인(DO&Don’t) 제시

- 공정거래위원회 근무 경험을 토대로 법 집행 실무를 설명하고, 변호사로서 기업 주로 자문을 구하는 쟁점들을 알기 쉽게 정리

2. 교육과정 목표

-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처리 절차와 조사 대응 방법

- 불공정거래행위의 주요 내용과 사례 및 유의 사항

- 부당지원행위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내용과 사례 및 유의사항

- 기업결합 규제의 쟁점과 신고시 유의사항

-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와 자진신고 감면신청(리니언시) 관련 핵심 쟁점과 실무

3. 교육과정 대상자

- 기업의 영업, 기획, 법무, 대외협력 업무 담당자 등

- 공정거래법을 다루는 법률가

4. 커리큐럼

1강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처리 절차

2강 불공정거래행위

3강 부당지원행위

4강 기업결합

5강 공정거래 관련 제법령 리뷰

**** 강사소개: 손계준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 학력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 경력

제41회 행정고시 합격

환경부 근무

제46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36기 수료

공정거래위원회 근무(하도급총괄과, 송무담당관실, 약관심사과, 카르텔총괄과, 국무총리실 금융정책과(파견), 고객지원담당관실, 특수거래과)

현 서울특별시 명예 하도급 호민관

현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 소개

손계준 변호사는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로서, 1998년 41회 행정고시(국제통상직) 합격 후 환경부에서 국제협력 업무를 담당하다가 2004년 제46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제36기)에 합격하고 2007년부터 2015년까지 9년 동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무관ㆍ서기관으로 근무한 후 법무법인 지평에 합류하였습니다.

손계준 변호사는 (1)공정거래위원회 내부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아 하도급총괄과에 3차례 근무하면서, 주로 하도급 관련 법령 제ㆍ개정 업무를 맡아 하도급계약 성립 추정제도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추진하였고 상습법위반업체 선정기준과 벌점제도를 개선하였으며, 기술자료 제공요구ㆍ유용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하고 동반성장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으며 IT 분야 등 직권조사에 참여하였습니다. (2)송무담당관실에서는 위원회 내부 법률자문을 수행하면서 60 여건의 중요 소송을 담당하였는데, 담합 사건(설탕, 제분, 주방세제, 외국환수수료, 화물항공 국제카르텔, LPG 등),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사건(온라인쇼핑몰, DRM, 인텔, 퀄컴 등), 불공정거래행위 사건(백화점, 제약회사, 병원 등), 기업결합 사건, 하도급법 위반 사건,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 등의 소송을 수행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였으며, 특히 퀄컴 사건의 심결 TF에 약 6개월의 기간동안 참여하여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고 관련 법리를 면밀히 검토한바 있습니다. (3)금융약관 심사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약관심사과에도 발령받아 근무하였습니다. (4)카르텔총괄과에서는 총괄서기관으로서 담합 자진신고 감면제도 운영을 담당하였는바 공정거래법 시행령과 감면고시를 개정하였고, 담합 직권조사를 수행하였습니다. (5)국무총리실 금융정책과에 파견되어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을 수립하였고, 기획재정부ㆍ금융위원회 등의 정책조정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6)고객지원담당관실에서 민원업무와 신고사건 배정을 총괄하면서 위원회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으며 사건처리절차 개선 TF에도 참여하였습니다. (7)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에서는 규제개선 및 방문판매법령 개정을 담당하였으며, 다단계판매ㆍ후원방문판매 분야의 직권조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손계준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여 공정거래법의 경제이론적 영역(경제분석 분야 등)에 정통하며, 실무 경험에 더하여 법학 이론을 보다 깊이 연구하기 위하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에서 석사 및 박사과정을 마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