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공통교육 행정처분 대응실무
 
김태민 변호사  
행정처분 대응실무
강사
김태민 변호사
수강기간
7 일
강의수
4
첨부자료
교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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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강의
순서
강의명
샘플
강의시간
1강
1강 행정처분 대응실무
34:41
2강
2강 행정처분 대응실무
33:35
3강
3강 행정처분 대응실무
32:26
4강
4강 행정처분 대응실무
35:28
강좌소개/특징
추가정보
교재소개
 

<교육과정 소개>

기업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면 대부분이 형사 고발과 동시에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개인이나 법인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벌금형 등 경미한 처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행정처분은 금전적인 부분을 고려했을 때 영업정지와 같이 회사의 업무에 상관있는 경우나 과징금 제도와 같이 형사사건 벌금액의 수백 배에 이르는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업에 가장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 법무팀이나 일반 변호사들도 행정실무 경험이 부족한 경우에는 마땅한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육과정을 통해서 행정처분에 대한 전반적인 절차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까지 적극적인 대응방법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교육과정 목표>

- 실무자들이 행정처분에 대한 절차를 이해할 수 있다

- 행정처분에 대응하는 방법을 알 수 있다.

- 행정처분 절차상 실무적 관점의 문제들을 이해할 수 있다.

 

<교육과정 대상>

- 기업법무팀 실무자, 기업자문변호사

 

<커리큐럼>

1- 행정처분 진행절차

2- 사례를 통한 행정처분 이해

3- 사례를 통한 행정처분 이해

4- 대응방법을 통한 절차 등의 이해

 

<강사소개>

- 김태민변호사, 스카이법률특허사무소 변호사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전문위원(국무총리 위촉)

· ()규제개혁신문고 민간자문위원(국무총리 위촉)

· ()식품의약품전문변호사 등록(대한변호사협회)

·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위촉)

· ()사단법인 식품안전협회 이사

· ()식품위생심의위원(보건복지부장관 위촉)

· ()불량식품근절추진 연구사업단 전문위원(2014~현재)

· ()서울시, 전국지자체 및 식약처 식품위생감시공무원 특강 강사(2014, 2013 우수강사)

· ()중앙대학교 의약식품대학원 겸임교수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식품안전위원회 위원

· ()()식품안전상생협회 특강강사(CJ후원)

· ()식품의약품안전청 연구개발사업 평가위원(식품의약품안전처)

· ()대한변리사회 정회원(화학, 생명공학분야 전문)

· 에스엠컨설팅 대표 (식품위생, HACCP 지정, 건강기능식품 수입대행)

· 식품의약품안전청 근무 (식품안전기준팀, 통상협력팀, 규제개혁법무 담당관)

· 인천대학 중국어과 겸임교수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해외투자유치 전문위원(물류, 국제금융)

· ()인천테크노파크 전략기획실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