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소개】

▶ 로펌 고우 고윤기 변호사

- 약력 - 

사법연수원

서울동부지검 형사상고심의위원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지원단 자문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 사업이사, 기획이사 역임

경찰공제회 사업투자심의위원(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전문상담위원(전)

경찰공제회 공제회원 상담변호사

서울동부지검 형사조정위원

서울시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

마포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전)

성동구 선거방송토론위원

- 저서 -

중소기업 CEO가 꼭 알아야할 법률이야기(도서출판 양문)

스타트업을 위한 법률강연(법무부)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한정승인편](롤링다이스)

【교육과정 소개】

▶ 계약서의 기본기 확립부터, 심화과정까지 쉬운 접근으로 다루고자 했습니다.

▶ 먼저 계약서에서 전형적으로 사용되는 공통 조항을 기본개념, 해당 조항이 필요한 이유, 법적 근거, 판례의 태도, 기재례의 5단계로 나누어 설명을 하고, 거기에 특별히 필요한 쟁점이나 특별법이 있으면 부가해서 풀이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였습니다.

▶ 위 기본기를 근거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법, 표준계약서의 활용법, 계약서의 독소조항을 찾아내는 법을 학습함으로써, 계약서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꼭 알아두어야 할 특별법과 계약의 유형별로, 주의해야 할 조항을 점검해 보는 학습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교육과정 목표】

▶ 단순한 기재례 나열식의 계약서 접근에서 벗어나 계약서의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찾아내는 점을 파악하는 능력을 기른다.

▶ 계약서를 입체적으로 보아, 현재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협상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한다.

▶ 최종적으로는 자신만의 계약서 검토 및 작성 매뉴얼을 만들 수 있도록 한다.

【교육과정 구성】

▶ 1강 계약서의 검토와 작성을 위한 기본지식

- 강의의 구성/기본이론/공통규정, 개별규정/계약서 작성 꿀팁 1. 간인, 접인. 계인 만드는 법

▶ 2강 계약서의 공통규정

- 서두 부분/계약 당사자의 특정/ 계약서의 제목/ 전문조항과 목적조항/ 꿀팁2. 간단하게 계약 상대방의 신용상태 파악하는 법

▶ 3강 계약서의 공통규정 – 계약의 이행확보(1)

- 보증조항/ 권리양도 금지조항/ 손해배상 조항/꿀팁 3. 계약서의 추가 삽입부분, 정정부분

▶ 4강 계약서의 공통규정 – 계약의 이행확보(2)

- 위약금과 위약벌/ 연체료, 지체상금/ 꿀팁 4. 책임의 제한 및 면제규정 (숫자 수정)

▶ 5강 계약조항의 수정변경과 교통정리

- 완전계약조항/ 일부무효 조항/ 교통정리 조항/ 꿀팁5. 실무진의 의견을 듣자

▶ 6강 계약을 잘 끝내는 법(1)

- 계약기간 조항/ 해제·해지 조항(기본)/ 잔존의무 조항/꿀팁6. 사소한 것에 집착 말자

▶ 7강 계약을 잘 끝내는 법(2)

- 조건조항/ 관할·중재조항/ 통지 규정/꿀팁7. 계약서의 관리와 채권 및 소멸시효의 관리

▶ 8강 특별히 주의해야 할 계약 유형과 해제권 등

- 국가, 정부기관과 계약할 때 주의할 점/ 해제. 해지조항(심화)/ 꼭 알아야 할 법령

▶ 9강 계약서 작성 무작정 따라하기

▶ 10강 표준계약서 검색 및 활용법

▶ 11강 계약서의 독소조항 찾아내기

▶ 12강 기업에서 자주 사용되는 개별 계약서의 포인트(1)

- 근로계약서작성의 포인트. 전직금지 경업금지 계약, 비밀유지 계약서

▶ 13강 기업에서 자주 사용되는 개별 계약서의 포인트(2)

- 모델을 사용하는 광고계약, MOU양해각서, M&A와 NDA, 계약서 작성 꿀팁(기업의 신용도를 직접적으로 평가하는 법)

▶ 14강 주요 계약서와 핵심 접근법 및 법률문장 작성법

- 상가임대차 계약, 동업계약서, 법률문장 작성법

【교육과정 대상】

▶ 계약서 작성과 관련된 기업의 임직원 또는 사내변호사

▶ 계약서 작성 실무를 공부하고 싶은 로스쿨/대학원생

▶ 계약서 작성을 기초부터 배우고 싶은 기업법무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