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소개】

▶ 법무법인(유) 화우 박양진 파트너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공정경쟁연합회 공정거래법 전문 연구과정 수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정거래전문가 과정 수료
미국 Vanderbilt Law School, 법학석사 (LL.M.)
사법연수원 40기
기업체 교육, 공정경쟁연합회 위탁 교육, 한국생산성본부 위탁 교육 등 강의 경험 다수

【교육과정 소개】

▶ 2020. 12. 전면 개정된 공정거래법 개정 내용의 취지 및 그 적용을 실무적인 관점에서 이해를 돕고자 하는 목적의 강의입니다.
 

▶ 현행 규정과 개정 규정의 비교·분석을 통해 개정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 강의입니다.

【교육과정 목표】

▶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의 배경, 절차 및 그 내용의 이해
 

▶ 개정법의 실무에서의 적용 및 실무에서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이해

【교육과정 구성】

▶ 1강 공정거래법 개정 배경 및 주요 내용
- 공정거래법의 개정 배경
- 주요 개정 내용의 개요

▶ 2강 경쟁법제 개편 1
- 정보교환과 담합
- 기업결합신고 대상의 확대

▶ 3강 경쟁법제 개편 2
- 형벌규정의 정비
-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사인의 금지청구제
- 과징금의 상향
- 소송에서의 기업의 자료제출의무
- 분쟁조정신청 대상의 확대

▶ 4강 절차법제 개편
- 처분시효 일원화
- 의견제출권, 진술권 및 변호사 조력 받을 권리의 명문화
- 열람·복사 요구권 대상 확대
- 심의·의결 단계에서의 조사 금지
- 조사결과 통지 범위 확대

▶ 5강 기업집단편제 개편
- 사익편취 규제 적용대상 확대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련 개편
- 국외 계열사 공시의무
- 지주회사 관련 개편
-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강화
-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허용

【교육과정 대상】

▶ 공정거래 및 법무 업무를 담당하는 기업의 임직원 또는 사내변호사

▶ 개정 공정거래법에 대한 숙지가 필요한 변호사
 

▶ 그 외 대관, 컴플라이언스, 협력업체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기업 업무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