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소개】

▶ 로펌 고우 고윤기 변호사

- 약력 - 

사법연수원

서울동부지검 형사상고심의위원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지원단 자문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 사업이사, 기획이사 역임

경찰공제회 사업투자심의위원(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전문상담위원(전)

경찰공제회 공제회원 상담변호사

서울동부지검 형사조정위원

서울시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

마포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전)

성동구 선거방송토론위원

【교육과정 소개】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주로 다루어지는 이슈들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 새로 제정된 법이기 때문에 법의 기본 구조를 공부하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쟁점에 대해 알아봅니다.

▶ 법률에 의해 매년 1회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 과정입니다. 강의만 들어도 추가적인 복습이 없어도 될 수 있도록, 중요한 부분이나 꼭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은 반복하여 설명합니다.

▶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사례를 예로 들어 이해도를 높입니다.

【교육과정 목표】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하여 실무상 이슈되는 사항을 파악하도록 합니다.

▶ 관련 사례들을 통해 실제 이해충돌 방지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 수 있도록 합니다.

【교육과정 구성】

▶ 1강 이해충돌방지법의 개관

- 적용대상

▶ 2강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를 위한 10개의 행위기준 1

-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1)

▶ 3강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를 위한 10개의 행위기준 2

-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2)

▶ 4강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를 위한 10개의 행위기준 3

- 공공기관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매수신고

▶ 5강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를 위한 10개의 행위기준 4

-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6강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를 위한 10개의 행위기준 5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 7강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를 위한 10개의 행위기준 6

- 가족채용 제한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8강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를 위한 10개의 행위기준 7

-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수익금지

- 직무상 비밀이용금지

▶ 9강 공무수탁사인과 이해충돌 등

- 공무수행사인의 공무수행과 관련된 행위 제한

- 공공기관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 10강 국민권익위원회와 제재

- 국민권익위원회의 이해충돌방지법 제도 운영

- 법위반행위 행위에 대한 제재

【교육과정 대상】

▶ 공직자, 공공기관 재직자 등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을 받는 자

▶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을 받는 자와 계약 등 이해관계를 가질 가능성이 있는 개인,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