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소개】

▶ 법무법인 The Kim 공정거래그룹 김형배 고문

- 약력 - 
(현) 연세대 법무•경제대학원 겸임교수
(현)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현) 공영홈쇼핑 윤리위원회 위원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경력
(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
(전) 상임위원(1급)
(전) (국장) 대변인, 시장감시국장, 카르텔조사국장, 시장구조개선정책관
(전) (과장) 감사담당관, 심판총괄담당관, 서비스2팀장, 포털조사T/F팀장, 유통관리과장
(전) (기타) OECD 경쟁위원회 부의장, UNCTAD 경쟁•소비자정책자문관, 외교부 주미합중국대사관 공사참사관(경쟁협력관),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실 행정관(규제개혁 담당)

- 기타 -
(현) 한국일보 ‘아침을 열며’ 고정 필진
(현) 서울신문 ‘김형배의 판판한 시장경제’ 고정 필진
(전)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전) 내일신문 ‘경제시평’ 고정 필진
(전) 매일경제 ‘매경춘추’ 고정 필진
(전) 서울경제 ‘로터리’ 고정 필진

【교육과정 소개】

▶ 본 강의는 공정거래법에 활용되는 개념과 이론을 법률 조문 및 실제 판례와 비교하여 설명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 먼저 공정거래법에 사용되는 개념과 경제용어를 설명한 후 법 위반 유형별로 이를 활용하는 순으로 강의가 진행됩니다.

▶ 다소 어렵게 느껴지는 공정거래법의 내용을 알기 쉽게 그림과 도표를 적절히 활용하여 시각적 효과를 최대화하였습니다.

▶ 본 강의의 목적은 공정거래법 위반 유형과 구체적 사례를 통하여 공정거래법 위반을 사전예방하고 리스크 발생 시 대응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육과정 목표】

▶ 공정거래법에 나오는 개념과 경제학 용어 이해하기 

▶ 개념과 경제학 용어를 위반행위 유형별 적용·응용하기

▶ 공정거래법 위반 사전예방과 사후 리스크 관리 

【교육과정 구성】

▶ 1강 공정거래법의 기초
- 공정거래법의 탄생배경과 목적,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과 성격, 공정거래법의 구조와 보호법익, 공정거래법의 적용대상과 적용제외

▶ 2강 시장구조와 관련시장획정
- 시장구조 측정 지표, 관련시장 획정 방법

▶ 3강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금지
- 시장지배적지위의개념과 판단기준, 시지남용행위의 위법성 요건, 유형별 위법성 판단기준, 특허권남용과 공정거래이슈,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 4강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제한
-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된 쟁점, 유형별 위법성 판단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제한

▶ 5강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심사
- 기업결합 심사제도 개관, 기업결합 신고, 기업결합 심사,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예외인정,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한 조치

▶ 6강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
- 카르텔의 개념 및 성립요건, 카르텔 유형, 카르텔 추정제도,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카르텔 관련 주요 이슈,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 7강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의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의 성립요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유형, 집단적 의사표시와 법 위반 여부,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 8강 경제력집중억제 시책
-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대규모기업집단시책 내용,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 9강 부당지원행위 및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 부당지원행위,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부당지원행위와 사익편취행위 비교,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교육과정 대상】

▶ 기업 소속 임직원(특히, 법무팀 소속 변호사, 준법경영팀·대관팀·영업팀 임직원)

▶ 공정거래법 자문을 하고자 하는 변호사

▶ 공정거래법을 집행하는 공무원 및 유관기관 임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