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소개】

▶ 오상민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약력 - 
(전) 카사코리아 법무팀(법무이사)
(전) 하나자산신탁 법무팀(사내변호사), 감사팀(감사팀장)
(전) 한국토지신탁 법무팀, 리스크관리팀
(전) 코오롱 감사팀
(전) 현대산업개발 인사팀
학위: 국제학석사(논문: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논문 -

담보신탁 및 자금관리대리사무에서 신탁회사의 분양대금 반환책임(변호사 제44집)
부동산 담보신탁에서 공동우선수익자의 공매요청권에 대한 검토(변호사 제45집)
부동산 담보신탁 공매절차에서 매각대금 정산 시 민법 제368조 유추적용(변호사 제46집)
신탁회사에 대한 공매절차 이행 본안판결에서 간접강제 결정의 허용여부(변호사 제47집)
신탁법상 유한책임특약의 효력에 대한 고찰(변호사 제48집)
수익자가 여럿인 신탁에서 수익자들의 의사결정방법에 대한 소고(변호사 제49집)
부동산 신탁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소고(변호사 제50집)
부동산 담보신탁의 우선수익권에 대한 소고(변호사 제51집)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을 수탁받은 수탁자의 관리비 납부의무(변호사 제52집)
부동산등기법상 신탁등기의 대항력에 대한 검토(저스티스 제154호)
집합건물법상 구분소유자가 수탁자인 경우 의결방법 산정기준 검토(인권과 정의 제467호)
부동산 신탁실무에서 개정 신탁법 적용의 한계(상사법연구 제36권 제4호)

【교육과정 소개】

▶ 신탁법상 신탁의 기본개념 및 구도를 이해하고 부동산 개발 사업과 비 개발 사업 등에서 신탁이 활용되는 유형과 그에 따라 문제되는 법적분쟁 및 강제집행 방법을 검토하며, 나아가 개정 신탁법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신탁유형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신탁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 또한 2017년에 처음 강의했던 부동산 신탁실무 내용 중 수정일 필요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 등에 대하여 업그레이드를 하였으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및 분양사기와 관련하여 부동산 담보신탁과 임대차 및 부동산 신탁과 수분양자와의 법률문제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교육과정 목표】

▶ 신탁의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
 

▶ 부동산과 관련된 신탁상품에 대한 이해
 

▶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신탁의 역할 및 사업구조에 대한 이해
 

▶ 부동산 비 개발 사업에서 신탁의 구조 설계에 대한 이해
 

▶ 부동산 담보신탁과 임대차와의 관계
 

▶ 부동산 신탁과 수분양자와의 관계
 

▶ 신탁과 관련된 분쟁의 유형 및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대한 이해 

【교육과정 구성】

▶ 1강 신탁의 기본이해
- 신탁의 정의와 기원
- 신탁의 유용성 및 신탁법의 적용범위
- 신탁의 기본구도

▶ 2강 신탁의 설정과 공시
- 신탁의 설정과 공시
- 신탁공시의 효력과 범위
- 신탁등기와 신탁원부

▶ 3강 담보신탁(1)
- 담보신탁의 정의
- 담보신탁의 기본구도
- 담보신탁에서 문제되는 법률분쟁 유형

▶ 4강 담보신탁(2)
- 부동산 공매의 정의
- 부동산 공매절차
- 부동산 공매절차에서 문제되는 법률분쟁 유형

▶ 5강 담보신탁(3)
- 부동산 담보신탁과 임대차
- 임대차 설정의 유형
- 임대차에서 문제되는 법률분쟁 유형

▶ 6강 담보신탁(4)
-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담보신탁의 활용
- 자금관리대리사무의 정의 및 적용범위
- 담보신탁 및 자금관리대리사무 방식의 부동산 개발사업

▶ 7강 분양관리신탁
- 분양관리신탁의 정의 및 기본구도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의 이해
- 분양관리신탁에서 문제되는 법률분쟁 유형

▶ 8강 토지신탁(1)
- 토지신탁(개발신탁)의 정의
- 토지신탁의 유형
- 토지신탁의 기본구도

▶ 9강 토지신탁(2)
- 차입형 토지신탁의 정의
- 차입형 토지신탁의 구도
- 차입형 토지신탁에서 문제되는 법률분쟁 유형

▶ 10강 토지신탁(3)
- 차입형 토지신탁의 정의
- 차입형 토지신탁의 구도
- 차입형 토지신탁에서 문제되는 법률분쟁 유형

▶ 11강 토지신탁(4)
- 관리형 토지신탁의 정의
- 관리형 토지신탁의 구도
- 관리형 토지신탁에서 문제되는 법률분쟁 유형

▶ 12강 토지신탁(5)
- 관리형 토지신탁의 정의
- 관리형 토지신탁의 구도
- 관리형 토지신탁에서 문제되는 법률분쟁 유형

▶ 13강 부동산신탁과 수분양자와의 관계(1)
- 분양관계의 이해
- 비토지신탁과 수분양자와의 관계
- 토지신탁과 수분양자와의 관계

▶ 14강 부동산신탁과 수분양자와의 관계(2)
- 분양관계의 이해
- 비토지신탁과 수분양자와의 관계
- 토지신탁과 수분양자와의 관계

▶ 15강 처분신탁
- 처분신탁의 정의
- 처분신탁의 유형
- 처분신탁에서 문제되는 법률분쟁 유형

▶ 16강 관리신탁
- 관리신탁의 정의
- 관리신탁의 유형
- 관리신탁에서 문제되는 법률분쟁 유형

▶ 17강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신탁의 응용
-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신탁의 활용
- 택지개발사업과 신탁의 활용

▶ 18강 새로운 유형의 신탁상품
- 담보권신탁, 목적신탁, 신탁선언에 의한 신탁
- 재량신탁, 재신탁,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연속 신탁
- 공익신탁, 유한책임신탁 등

▶ 19강 사해신탁
- 사해신탁의 의의
- 사해신탁의 성립요건
- 사해신탁의 특수한 성립요건

▶ 20강 신탁과 강제집행
-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 신탁에 대한 보전처분
- 비송사건절차법

【교육과정 대상】

▶ 신탁법상 신탁에 대한 기본개념 및 신탁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기업 법무팀
 

▶ 신탁이 연계된 부동산 개발 사업과 관련된 금융기관, 시공사 등의 기업 법무팀 
 

▶ 신탁이 연계된 부동산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시행사 등의 기업 법무팀
 

▶ 부동산 비 개발 사업에서 부동산과 연계된 신탁상품을 구상하는 기업 법무팀
 

▶ 개정 신탁법 하에서 새로운 신탁상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기업 법무팀 
 

▶ 상기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거나 법적분쟁을 담당하고 있는 법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