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소개】

▶ 문기주 변호사

- 약력 - 
사법시험 제45회 합격
사법연수원 제35기 수료
일본 교토대학 법학연구과 외국인공동연구자(前)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 연구위원(前)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現)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現)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감사(現)
근로복지공단 고문변호사(現)
서울에너지공사 자문변호사(現)
서울시설공단 고문변호사(現)
방위사업청 보통징계위원회 민간위원(現)
한국문화재재단 고문변호사(現)
전국대학노동조합 한국외국어대학교지부 고문변호사(現)

- 강의 경력 - 
중견기업연합회, “준법경영 실무역량 향상과정”(징계와 해고 파트) 강의
중견기업연합회, “3일만에 끝내는 노동법 실무”(징계와 해고 파트) 강의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문서 작성 실무” 강의
서강대학교 경영대학원, “ESG 과정”(내부고발 파트) 강의

【교육과정 소개】

▶ 고용보호에 있어서의 상대적 차이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의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 나아가 과학기술의 발전을 비롯하여 다양한 경제적 수요를 연결해주는 플랫폼 사업의 등장 등으로 인해 노동 관련 법령의 적용조차 불분명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새롭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비정규직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근로형태를 가진 근로자를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조차 명확하지 않습니다.

▶ 본 과정은 기업의 인사/노무 담당자가 비정규직에 관한 기본적인 법리를 이해하고 구체적인 판례를 통해 사안을 유형화하여 체화함으로써, 비정규직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 실제 분쟁 발생 시에는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지식을 함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교육과정 목표】

▶ 비정규직를 비롯하여 해고에 관한 기본적인 법리 이해 

▶ 구체적인 판례를 통해 비정규직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쟁점의 유형화 및 체득 

▶ 비정규직 근로자를 둘러싼 실무상 유의점 숙지

【교육과정 구성】

▶ 1강 비정규직 일반,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해
- 비정규직 개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이해

▶ 2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해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이해
 

▶ 3강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관한 법리 이해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관한 법리 이해

【교육과정 대상】

▶ 기업 내 인사/노무 담당자

▶ 비정규직에 관하여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하고자 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