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소개】

▶ 유어스 법률사무소 임주혜 변호사

- 약력 -

한영외국어고등학교졸업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3기 전문 석사

변호사시험 3회 합격

법률방송, 생방송 법률상담 고정 패널 (2020~ )

LG전자법무팀 개인정보업무담당 (2014~ 2019)

- LG전자 국내 및 해외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및 약관 작성

- LG전자 출시 제품 개인정보 수집 관련 Compliance 이슈 검토

- LG전자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대응

- 개인정보관련 교육 다수 수행

SCCE's Basic Compliance and Ethics Academy Singapore 수료

【교육과정 소개】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도래와 함께 기업들은 개인정보, 데이터 등과 관련된 다양하고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를 개발하여 국민 개개인에게 더욱더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음과 동시에 개인정보 유출, 관련 법 위반 등에 따른 막대한 배상 책임, 해외 규제에 따른 수출 압박 등의 위험에 동시에 처하게 된다. 개인정보, 데이터 관련 산업은 이전까지는 다뤄지지 않았던 새로운 사업 분야일 뿐만 아니라 관련 법률도 현재 꾸준히 개정을 거치며 발전된 기술을 반영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기업 내에서는 개인정보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를 갖춘 실무가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상황이다. 이에 본 교육 과정에서는 국내 개인정보 관련 법 규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관련 법무 업무 검토에 필요한 개인정보 관련 법률 문서, 계약서 작성법, 개인정보,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 출시에 대한 Compliance 점검, 개인정보 관련 해외 규제 동향(GDPR)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교육과정 목표】

▶ 개인정보 관련 주요 법률인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의 핵심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 개정 데이터 3법(2020.8)의 주요 내용에 대해 정리 한다.

▶ 개인정보 관련 법무 업무 담당자가 실무에서 필요한 문서 작성법, 개인정보 관련 서비스 Compliance 점검 방법 등을 설명 한다.

▶ 국내 및 해외 개인 정보 관련 주요 이슈 사례 및 리스크에 대해 분석 한다.

【교육과정 범위】

▶ 1강 개인정보 관련 법무 업무의 이해

- 개인정보 관련 법률의 이해

-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기업의 손해배상 및 이미지 실추

- 기업 내 개인정보 관련 법무 검토 업무 분야

▶ 2강 데이터 3법의 핵심 내용

-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의 주요 개정 내용

- 가명정보의 정의 및 활용

▶ 3강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방법

- 개인정보 수집 이용

- 최소 수집의 원칙

▶ 4강 개인정보 처리 방법

- 개인정보 제3자제공

- 개인정보 처리위탁

- 개인정보 국외 이전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등

▶ 5강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영상정보의 처리, 개인정보 유출 대응 

- 민감정보의 처리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영상정보의 처리

- 개인정보 유출 대응

▶ 6강 개인정보 관련 법률문서 작성법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제3자 제공동의서,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개인정보 처리방침

-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 7강 개인정보 관련 주요 사례 정리 1

▶ 8강 개인정보 관련 주요 사례 정리 2

▶ 9강 개인정보 관련 처벌 규정 및 리스크 분석

▶ 10강 해외 개인정보 규제 동향

- GDPR 주요 내용과 우리 기업의 대응 방향

【교육과정 대상】

▶ CEO, 기업법무팀

▶ 개인정보, 빅데이터 관련 업무에 관심 있는 변호사, 법무사, 로스쿨생

▶ 회사에서 개인정보 관련 업무를 다루고 있는 담당자

▶ 회사에서 정보보안 관련 업무를 다루고 있는 담당자

▶ 개인정보관리사 등 개인정보 관련 자격증을 준비하는 준비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