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소개】

▶ 법무법인(유) 화우 전상오 파트너 변호사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정거래전문가 과정 수료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Gould School of Law, 법학석사(LL.M)
사법연수원 34기

  
2014_현재 한국생산성본부 강사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2012_현재 공정경쟁연합회 강사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2013_15 매일경제 교육센터 강사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2018_현재 ICN(International Competition Network) NGA(Non Government Advisor)
리걸타임즈 선정 2020년 올해의 변호사(공정거래 분야)

【교육과정 소개】

▶ 공정거래법의 기본 내용 및 사례를 바탕으로 하여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공정거래법 쟁점을 실무적인 관점에서 이해를 돕고자 하는 목적의 강의입니다. - 공정거래법의 모든 쟁점을 평면화하여 다루기 보다는 쟁점별 중요성에 따라 강의의 강약을 조절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조직에 대한 이해 및 절차적인 측면에 대한 부분도 함께 다룬 강의입니다. 

▶ 현 정부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 강도, 조직의 위상 등이 점차적으로 강화되고 있고 모든 기업 내지 기업집단의 對 공정위 대응 및 컴플라이언스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강의에서는 이론과 사례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최근 주요 이슈 및 실무에 보다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의 내용도 관련 쟁점에서 함께 다루었습니다.

  
【교육과정 목표】

▶ 공정거래법상 중요 쟁점 및 사례에 대한 기본 이해
 

▶ 최근 공정거래 중점 조사 분야에 대한 심화 이해
 

▶ 공정거래위원회 조직 및 조사 절차에 대한 이해
 

▶ 공정거래 내지 법무 관리자들로서 주의할 점 숙지

【교육과정 구성】

▶ 1강 공정거래법 개요 및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법의 구성
-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설명(소관 법령, 준사법적 기관적 성격, 조직도 설명 등)

▶ 2강 부당공동행위 1
- 담합의 의미, 성립요건
- 담합 주요 사례

▶ 3강 부당공동행위 2
- 담합에 대한 제재
- 자진신고 제도에 대한 설명
- 담합 방지를 위한 유의점

▶ 4강 기업결합제한 및 신고
- 기업결합제도 설명
- 규제대상 기업결합의 유형
- 기업결합 신고 방법
- 기업결합 심사 설명

▶ 5강 경제력집중 억제
- 경제력집중의 의미
- 기업집단 규제 제도(대규모기업집단, 상호출자, 순환출자, 채무보증, 의결권제한, 공시 등)
- 지주회사 제도

▶ 6강 부당지원
- 부당 지원행위 요건
- 부당 지원행위 사례
- 부당 지원행위에 대한 제재

▶ 7강 사익편취
- 부당 이익제공행위 요건
- 부당 이익제공행위 사례
- 부당 이익제공행위에 대한 제재

▶ 8강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1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설명(법령 및 사례
- 불공정거래행위 개요(유형, 개념, 안전지대 등)
- 구체적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PART 1

▶ 9강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2
- 구체적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PART 2
-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 및 책임

▶ 10강 공정거래 사건처리절차 및 분쟁조정
-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처리절차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심결
- 분쟁 조정 절차
- 동의의결

【교육과정 대상】

▶ 공정거래 및 법무 업무를 담당하는 기업의 임직원 또는 사내변호사

▶ 최신 공정거래 실무 쟁점에 대한 숙지가 필요한 변호사
 

▶ 그 외 대관, 컴플라이언스, 협력업체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기업 업무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