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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계약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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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정보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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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가능
수강기간
60
학습시간
4시간25
커리큘럼
6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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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큘럼 자율 수강방식
수강기기
PC, 모바일
적립금 사용가능

공공조달계약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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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소개

 

[강사 소개]

 

이태영 변호사
 

· 법무법인 대언/ 법무법인 유앤아이

· 조달청(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소송/법제 담당
  - 입찰제한, 직접생산확인, 계약 관련 소송 및 자문

· 방위사업청 법무실 소송/법제 담당
  - 함정사업, 유도미사일, 지휘, 통신 무기 사업

· 방위사업청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 대전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 행정안정부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 방산침해대응협의회 자문위원

· 방위사업청 항공기사업부 전문위원

· 서울특별시 교육청 징계위원

· 방위산업공제조합 고문변호사

· 육군 7군단 등 자문변호사

· OO 자산운용사 감사

· OO신약 주식회사 고문변호사

· 국방부장관상(2021), 정부조달마스협회 표창(2024)

· 조달청· 방위사업청· 조달협회 강의(부정당제재 등)

· 정부조달마스협회 조달관리사 시험 출제위원

· 방위사업청 국방사업관리사시험 검증위원

· 현) 법무법인 집현전 파트너 변호사

 

김백진 변호사

· 2002 16회 군법무관 임용시험 합격

· 2005 사법연수원 수료(법무16)

· 2005 육군법무관

· 육군본부 군검찰관(사망사고재조사반)

· 57사단 법무참모

· 8군단 군판사

· 국방부 법무관리관실(국회담당, 징계담당)

· 육군본부 법제과(법제계획장교,계약작전법장교)

·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재판연구부장, 고등군판사

· 6군단 법무참모

· 육군본부 고등검찰부 기획고등검찰관

· 국방부 법무관리관실(국가배상담당)

· 국방부 법무관리관실(국회담당, 징계담당)

· 송영무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법무담당)

· 국방 사이버 댓글 재조사 TF(기획군검사)

· 방위사업청 혁신행정담당관실 국외소송중재담당

· 육군사관학교 법학교수(겸무 법무실장, 대령 전역)

· 2023 변호사 개업(서울회), 법무법인 청율인 변호사

· 2024 법무법인 용산 변호사

· 현) 법률사무소 브라운 대표변호사

· 방위사업청 계약심의 위원

· 국방부 국가배상심의위원회 위원

 

 

 

[교육과정 소개]

 

· 국가계약법령을 기초부터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 주요 분쟁 유형을 소개하여, 이론과 판례를 통한 사례형 교육을 준비하였습니다.

· 분쟁해결의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교육과정 목표]

 

· 공공계약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여, 공공계약이해를 증진시킨다.

· 공공계약 역사의 변천사를 통해서, 앞으로의 흐름을 파악한다.

· 최근 공공계약 쟁점과 판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 스스로 공공계약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기초 능력을 배양한다.

 

 

 

[교육과정 대상]

· 기업법무팀 또는 방위사업 기업 관계자

· 기업자문변호사

· 공공계약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를 원하는 로스쿨, 군법무관, 관련기관 공무원들

 

 

 

[교육과정 구성]

 

1강

     공공조달(방위사업)계약의 기초

2강

     공공조달(방위사업)의 각종 분쟁(처분취소소송을 중심으로)

     -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직접생산확인증명취소처분, 우수조달물품지정취소,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 지정취소 등

     -집행정지

3강

     공공조달(방위사업)의 각종 분쟁(민사분쟁을 중심으로)

     -우선협상대상자, 낙찰자지위확인, 계약해지효력정지 등 가처분 및 본안소송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부당이득환수 등

4강

     공공조달의 기초

     -손해배상, 계약금 등 기초 이론

5강

     지체상금 분쟁

     -지체상금 제도 이해, 지체상금 감경 및 면제, 계약보증금 등과 관계

6강

     손해배상 분쟁

     -하자보수, 원가분쟁 기타

 

 

커리큘럼

강좌 회차별 커리큘럼 안내입니다. 강좌의 진행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회차(차시)
커리큘럼명(차시명)
샘플강좌
강의시간
1회차
1강 - 공공조달(방위사업)계약의 기초
44분
2회차
2강 - 공공조달(방위사업)의 각종 분쟁
46분
3회차
3강 - 공공조달(방위사업)의 각종 분쟁
33분
4회차
4강 - 공공조달의 기초
48분
5회차
5강 - 지체상금 분쟁
48분
6회차
6강 - 손해배상 분쟁
46분

환불정책

1. 수강자가 수강신청을 취소하거나 또는 본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강의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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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학습비 전액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 개강일 17일 이내 까지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개강후 18일 ~ 34일 까지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개강후 35일 ~ 52일 까지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 개강후 53일부터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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