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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담당자를 위한 특허분쟁 유형별 대응전략
강사 김정규
수강료 200,000원 (0원 적립)
수강기간 60
학습시간 5시간 45
커리큘럼 10
학습방식 콘텐츠 자율 수강방식
상태 수강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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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태그 #김정규 #특허분쟁
강좌 기업 담당자를 위한 특허분쟁 유형별 대응전략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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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소개
강좌 특징

강사 소개

 

▶ 김정규 변호사

 

- 약력 -

(현) 대기업 사내 변호사

(전)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변리사 
사법연수원 33기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IP LL.M.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주요 업무사례 -
“자나디핀정” 의약품 관련 특허권침해금지청구 및 특허무효소송 
“젬시타빈” 의약품 특허 관련 무역위원회 조사절차 및 행정법원 사건 
CMP(반도체 평탄화공정) 연마패드 관련 특허침해금지가처분신청 및 특허등록무효소송 
“플라빅스” 의약품 관련 특허등록 무효소송(대법원)
4중코팅 유산균 제조방법 관련 특허등록무효소송 
반도체 장비(LCVD) 관련 특허침해금지청구소송 
시추선 관련 특허침해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증기 터빈 Retrofit 관련 특허분쟁 및 영업비밀침해 분쟁 자문
원자력 발전소 스팀 생성기 관련 특허권 등록무효 소송 
반도체 웨이퍼 관련 특허침해금지청구소송 
임플란트 픽스쳐 관련 특허등록무효소송과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프리베나 13” 의약품 관련 특허침해금지가처분 및 특허침해금지 등 청구소송 
“테라” 맥주병 용기 관련 특허 무효심판 및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 
“빌다글정” 의약품 관련 특허침해금지가처분 사건
“노코틴정” 의약품 관련 특허침해금지가처분 사건 
“프로맥정” 의약품 관련 특허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 상고심 
“실로스타졸” 의약품 관련 특허침해금지청구소송 
골프 시뮬레이션 장치 관련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 논문, 기고 -
결정형 발명의 특수성 및 진보성의 판단, 저널 Law & Technology, 제9권 제3호 (2013)
Courts will not apply UDRP to domain name cases? - International Briefings, Managing Intellectual Property (2013)
Korea Chpater, LexisNexis Intellectual Property Law Guide 2013/14 (공저, 2014)
지식재산권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의 법적 쟁점, 대한변리사회 '지식과 권리', 통권 17호 (2014)
무역구제절차의 비밀정보 보호방안 연구, 무역위원회(공저, 2018)

 

 

교육과정 소개

 

▶ 특허권의 전반적인 체계 및 관련 법령을 소개하고, 이를 토대로 실제 기업 실무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분쟁 유형을 파악하며, 그에 따른 기업의 적절한 대응 전략을 학습합니다. 
 

 특허분쟁 유형을 보다 세분화한 후, 실제 실무 사례를 분석하고 문제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기업의 대응 전략을 함께 제시합니다.
 

 특히, 기업 실무 담당자가 분쟁의 초기부터 완료 시까지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별도의 체크 포인트로 일목 명확하게 제시하여 이해를 돕고자 하였습니다. 
 
교육과정 목표


 특허권의 전반적인 체계 및 주요 쟁점을 파악한다.

 

 특허분쟁 유형별 사례를 분석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동종 또는 유사 분쟁을 예방한다.
 

 분쟁 유형에 따른 기업의 적절한 대응 전략을 이해하여 분쟁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한다. 

강좌 범위

교육과정 구성

 

▶ 1강 특허법 개관
- 지식재산권의 의의 및 특수성
- 특허권의 보호대상(발명)
- 특허 등록요건(산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 2강 특허권 침해 요건(1)
- 개관/ 특허 실시행위/ 특허권의 보호범위(청구범위 해석)

 

▶ 3강 특허권 침해 요건(2)
-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
- 직접침해와 간접침해
- 문언침해와 균등침해

 

▶ 4강 특허권 침해 시 법적 리스크
- 생산, 판매 중지 등
- 손해배상책임

 

▶ 5강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1)
-  개관 
-  원고측 대응전략(소 제기 전 준비사항, 민사소송법상 증거 수집 방안, 특허법상 증거개시제도 활용방안)

 

▶ 6강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2)
- 피고측 대응전략(답변서 제출 전 준비사항, 소송상 항변사유, 영업비밀 보호방안)
- 가처분 절차

 

▶ 7강 권리범위확인심판, 무효심판, 심결취소소송
-  개관/ 권리범위확인심판/ 무효심판/ 심결취소소송/ 피고측 대응전략(신속심판)/ 원고측 대응전략(특허 정정)

 

▶ 8강 특허권 침해에 의한 불공정무역행위조사
- 수출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무역위원회가 등록된 특허의 무효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 잠정조치
- 대응전략

 

▶ 9강 형사고소
- 고의, 위법성
- 간접침해
- 죄수 
- 반의사불벌죄
- 대응전략

 

▶ 10강 직무발명보상금청구소송
- 직무발명제도 개관
- 직무발명보상금청구소송

수강 대상

교육과정 대상

 

 지식재산권 분쟁을 담당하는 기업의 임직원 또는 사내변호사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하여 이해하고자 하는 로스쿨/대학원생 

환불규정

1. 수강자가 수강신청을 취소하거나 또는 본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강의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불합니다.

2. 학습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 학습비 반환 기준

[ 제4조 제2항 관련 ] 에 따라 환불하며, 반환기준은 수강신청 주의사항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습비 반환 기준 (제4조 제2항 관련)

반환사유 반환사유 발생시점 반환금액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과오납된 금액 전액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학습비 전액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 개강일 17일 이내 까지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개강후 18일 ~ 34일 까지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개강후 35일 ~ 52일 까지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 개강후 53일부터
반환하지 않음
  1. 커리큘럼
  2. 강좌수강평
  3. 질문과답변
  4. 학습 자료실
  5. 공지사항
커리큘럼
강좌 회차별 커리큘럼 안내입니다. 강좌의 진행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회차 단원명 샘플강좌 강의시간
1회차 1강 - 특허법 개관 34분
2회차 2강 - 특허권 침해 요건(1) 31분
3회차 3강 - 특허권 침해 요건(2) 32분
4회차 4강 - 특허권 침해 시 법적 리스크 38분
5회차 5강 -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배상청구소송(1) 37분
6회차 6강 -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배상청구소송(2) 41분
7회차 7강 - 권리범위확인심판, 무효심판, 심결취소소송 39분
8회차 8강 - 특허권 침해에 의한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25분
9회차 9강 - 형사고소 25분
10회차 10강 -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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