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영업비밀 보호관리 실무
강좌정보
강좌소개
【강사 소개】
▶ 법무법인 화우 이근우 변호사
- 약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Gould School of Law, 법학석사 (LL.M.)
2003 제45회 사법시험 합격
2006 사법연수원 제35기 수료
2007-09 대한변호사회 지식재산권 위원회 위원
2011 서울변호사회 지식재산권 위원회 위원
2012-13 Lee, Hong, Degerman, Kang & Waimey LA사무소 근무
2014-현재대한변리사회 특허제도위원회 위원2006-현재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 사건 -
SK 하이닉스 대리하여 도시바, 샌디스크와의 영업비밀침해 사건 수행/ 금호석유화학 대리하여 금호산업과의 상표권 분쟁 사건 수행/ KBS 등 지상파 방송사 대리하여 케이블 SO와의 저작권 침해 및 재전송 사건 수행/ KBS 등 지상파 방송사 대리하여 My TV 상대로 한 저작권 침해 사건 수행/ CJ 등 47개 주요 영화사 및 제작자 대리하여 주요 웹스토리지 서비스 사업자들과의 저작권 침해 사건 수행/ CJ 및 Mnet 대리하여 소리바다 상대로 한 음원 저작권 침해 사건 수행/ 퀄컴 대리하여 KFTC의 시장지배력 남용 사건 수행 등
【교육과정 소개】
▶ 영업비밀 유출유형을 소개하고, 관련하여 기업에 필요한 점검사항이 무엇인지 확인하며, 실제 영업비밀 관련 분쟁에서 실무상 쟁점이 되는 문제는 무엇이며, 민사소송 외에 영업비밀의 보호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법적수단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확인
【교육과정 목표】
▶ 영업비밀과 관련된 법제 및 영업비밀의 실무상·법률상 유출유형 숙지
▶ 기업에 필요한 점검사항 정리
-분쟁 실무상 쟁점이 되는 문제들,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법적수단 숙지
【교육과정 구성】
▶ 1강 영업비밀 법제, 유출유형
- 영업비밀 관련 법률소개, 영업비밀 유출이 되는 실무상, 법률상 유형 소개
▶ 2강 기업의 점검사항
- 영업비밀 관리 등을 위한 기업의 점검사항 확인
▶ 3강 분쟁실무상 쟁점
- 영업비밀 분쟁유형
▶ 4강 영업비밀 보호 수단
- 민사소송, 기타 다른 법령상의 구제수단 확인
【교육과정 대상】
▶ 기업법무팀, 기업자문변호사 및 영업비밀에 관심있는 일반인
커리큘럼
환불정책
1. 수강자가 수강신청을 취소하거나 또는 본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강의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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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 제2항 관련 ] 에 따라 환불하며, 반환기준은 수강신청 주의사항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습비 반환 기준 (제4조 제2항 관련)
| 반환사유 | 반환사유 발생시점 | 반환금액 |
|---|---|---|
|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 | 과오납된 금액 전액 |
|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 학습비 전액 |
|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 개강일 17일 이내 까지 |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
|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개강후 18일 ~ 34일 까지 |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
|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개강후 35일 ~ 52일 까지 |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
|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 개강후 53일부터 |
반환하지 않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