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가처분 실무
강좌정보
강좌소개
【강사 소개】
▶ 정성훈 변호사
(주)대한한공 노무 담당 변호사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전경련 법무지원단 노동법 위원
서강대학교 법학과 및 대학원
2001년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33기
【교육과정 소개】
▶ 노동가처분의 특징과 종류
▶ 노동가처분의 당사자적격, 요건, 절차와 관련된 문제
▶ 노동가처분에 대한 불복과 구제
▶ 사용자측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각종 노동가처분
▶ 근로자측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각종 노동가처분
▶ 노동조합과 관련된 각종 노동가처분
【교육과정 목표】
▶ 가처분 제도는 권리를 보전하고 그 침해를 미리 예방하기 위하여 신속히 전개되는 재판입니다.
▶ 각종 노동분쟁에서도 이를 효과적이고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가처분 제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은 실무상 매우 높습니다.
▶ 이에 사용자측과 근로자측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각종 가처분에 대하여 100여개의 판례와 주문례를 통하여 습득하고, 실무에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강의의 목표입니다.
▶ 이와 함께 일반 가처분의 법리에 대해서도 함께 습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교육과정 구성】
▶ 1강 노동가처분의 특징과 종류
▶ 2강 노동가처분의 당사자적격, 요건, 절차와 관련된 문제
▶ 3강 노동가처분에 대한 불복과 구제
▶ 4강 사용자측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각종 노동가처분(1)
▶ 5강 사용자측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각종 노동가처분(2)
▶ 6강 근로자측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각종 노동가처분(1)
▶ 7강 근로자측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각종 노동가처분(2)
▶ 8강 노동조합과 관련된 각종 노동가처분
【교육과정 대상】
▶ 기업 법무팀, 인사팀, 노무팀 담당자
▶ 일반 근로자, 노동조합 관계자
▶ 기업자문 변호사, 노무사 등
커리큘럼
환불정책
1. 수강자가 수강신청을 취소하거나 또는 본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강의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불합니다.
2. 학습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 학습비 반환 기준
[ 제4조 제2항 관련 ] 에 따라 환불하며, 반환기준은 수강신청 주의사항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습비 반환 기준 (제4조 제2항 관련)
| 반환사유 | 반환사유 발생시점 | 반환금액 |
|---|---|---|
|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 | 과오납된 금액 전액 |
|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 학습비 전액 |
|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 개강일 17일 이내 까지 |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
|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개강후 18일 ~ 34일 까지 |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
|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개강후 35일 ~ 52일 까지 |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
|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 개강후 53일부터 |
반환하지 않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