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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쟁점 특강
강사 홍성
수강료 200,000원 (0원 적립)
수강기간 60
학습시간 5시간 29
커리큘럼 10
학습방식 콘텐츠 자율 수강방식
상태 수강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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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태그 #홍성 #노동법
강좌 노동법 쟁점 특강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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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소개
강좌 특징

강사 소개

 

 법무법인(유) 화우 홍성 파트너 변호사

 

- 약력 -

(현)노동법이론실무학회 이사
(현)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회원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Gould School of Law, 법학석사(LL.M)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 수료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35기

 

- 저서, 논문 -
Chambers Global Practice Guides : Employment 2019, 2020
사내도급과 근로자파견을 구별하는 기준 - 노동법률 (2015.5.)
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용의무와 고용의제 - 노동법률 (2015.7.)
사이닝보너스 반환약정의 유효성 및 법적 성격 - 노동법률 (2015.9.)
인사이동 유형 및 정당성 요건 관련 실무상 쟁점 - 노동법률 (2015.11.)
최저임금과 임금구조 개편 - 노동법률 (2018.04) 외 기고 다수

 

 

교육과정 소개


 노동법의 이론을 바탕으로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인사노무 이슈 관련 쟁점을 실무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이해해 보는 강의입니다. - 현 정부에서 노동법 분야는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 및 근로조건 개선이라는 정책적 목표 하에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다양한 정책이 발표되고 법령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해석례나 판결들의 경향 역시 이러한 정책적 방향에 따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러한 흐름과 노동정책의 방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규제 리스크를 대비한 인사노무관리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강의에서는 특히 개별적 근로관계를 둘러싼 인사노무 이슈를 다루었고, 각 쟁점별 판례의 기준을 중심으로 기업들이 인사노무관리에서 참고할 수 있는 실무적인 유의사항을 살펴 보았습니다.

 

 

교육과정 목표


 최근 노동법 분야 정책의 방향과 흐름에 대한 이해
 

 개별적 근로관계를 둘러싼 쟁점을 중심으로 이론 및 판례의 경향 분석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노동법 주요 이슈에 대한 검토
 인사노무관리 시 주의할 점 숙지

강좌 범위

교육과정 구성

 

▶ 1강 근로자의 개념 및 확대(1)
- 근로자 개념 일반론
- 특수고용직의 근로자성 판단

 

▶ 2강 근로자의 개념 및 확대(2)
-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
- 파견근로종사자의 근로자성 판단
- 복합유형근로종사자의 근로자성 판단
-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성

 

▶ 3강 사내하도급과 불법파견의 구별 및 리스크 관리(1)
- 사내하도급과 불법파견
- 사내하도급과 불법파견의 판단기준

 

▶ 4강 사내하도급과 불법파견의 구별 및 리스크 관리(2)
- 사내하도급과 불법파견의 판단기준
- 불법파견 인정범위 확대 경향
- 불법파견 리스크 관리

 

▶ 5강 취업규칙 관련 주요 쟁점(1)
- 취업규칙 일반론
- 취업규칙의 변경절차
-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 취업규칙과 단체협약과의 관계

 

▶ 6강 취업규칙 관련 주요 쟁점(2)
- 취업규칙의 불이이변경 효력요건 – 집단적 동의

 

▶ 7강 통상임금과 평균임금(1)
- 임금 일반론
- 평균임금

 

▶ 8강 통상임금과 평균임금(2)
- 통상임금

 

▶ 9강 근로시간 관련 주요 쟁점(1)
- 근로시간 단축
- 근로시간 판단

 

▶ 10강 근로시간 관련 주요 쟁점(2)
- 유연근로시간제
- 특별연장근로 인가
- 근로시간 측정

수강 대상

교육과정 대상

 

 인사노무 업무를 담당하는 기업의 임직원 또는 사내변호사
 

 최신 노동법의 실무적 쟁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변호사, 공인노무사
 

 HR분야의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기업 업무담당자

환불규정

1. 수강자가 수강신청을 취소하거나 또는 본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강의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불합니다.

2. 학습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 학습비 반환 기준

[ 제4조 제2항 관련 ] 에 따라 환불하며, 반환기준은 수강신청 주의사항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습비 반환 기준 (제4조 제2항 관련)

반환사유 반환사유 발생시점 반환금액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과오납된 금액 전액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학습비 전액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 개강일 17일 이내 까지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개강후 18일 ~ 34일 까지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개강후 35일 ~ 52일 까지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 개강후 53일부터
반환하지 않음
  1. 커리큘럼
  2. 강좌수강평
  3. 질문과답변
  4. 학습 자료실
  5. 공지사항
커리큘럼
강좌 회차별 커리큘럼 안내입니다. 강좌의 진행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회차 단원명 샘플강좌 강의시간
1회차 1강 - 근로자의 개념 및 확대(1) 30분
2회차 2강 - 근로자의 개념 및 확대(2) 33분
3회차 3강- 사내하도급과 불법파견의 구별 및 리스크 관리(1) 33분
4회차 4강- 사내하도급과 불법파견의 구별 및 리스크 관리(2) 28분
5회차 5강 - 취업규칙 관련 주요 쟁점(1) 27분
6회차 6강 - 취업규칙 관련 주요 쟁점(2) 40분
7회차 7강 - 통상임금과 평균임금(1) 34분
8회차 8강 - 통상임금과 평균임금(2) 35분
9회차 9강 - 근로시간 관련 주요 쟁점(1) 36분
10회차 10강 - 근로시간 관련 주요 쟁점(2)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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