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3법 핵심강의
강좌정보
강좌소개
【강사 소개】
▶ 법무법인 바른(유) 한서희 파트너 변호사
- 약력 -
사법연수원 39기
대우증권
서울대학교 금융규제법 박사과정
한국블록체인협회 고문변호사
한국블록체인산업협회 고문변호사
블록체인법학회 이사
개인정보보호법학회 상임이사
【교육과정 소개】
▶ 데이터3법 관련하여 개정법률에서의 핵심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부분부터 개정법상 심화된 내용까지 설명하였습니다.
▶ 먼저 데이터 3법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개정된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각 법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 가명정보의 개념과 데이터 결합 방법 및 전송시 유의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된 축적된 판례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의 유의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 다음으로 신용정보법상 개정 내용 중 본인정보전송요구권을 살펴보고 해당 권리에 근거하여 새롭게 사업자들이 진출할 수 있게 된 마이데이터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교육과정 목표】
▶ 데이터 3법의 기본 내용을 숙지한다.
▶ 가명정보의 개념과 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기본적인 방식을 이해한다.
▶ 신용정보법 개정 내용 및 데이터 결합에 대하여 이해한다.
▶ 마이데이터 사업의 허가 요건과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의무에 대해 이해한다.
【교육과정 구성】
▶ 1강 개인정보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의 해설
- 개인정보의 개념
- 개인정보 처리원칙
- 가명정보와 익명정보
-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 2강 가명정보처리가이드라인 해설
- 가명처리의 절차 가이드라인
- 가명정보의 결합제한 및 반출
▶ 3강 가명정보 결합반출 절차에 대한 이해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례분석
-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절차 해설
-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례분석 원칙
-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례 (판례중심)
▶ 4강 신용정보법 개정 사항 및 가명정보, 데이터 결합
- 신용정보의 개념체계
- 가명정보 특례
- 신용정보법상 데이터 결합
▶ 5강 신용정보법상 데이터 결합 및 마이데이터 사업 개관
- 정보집합물의결합절차
- 신용정보법상 본인신용 / 정보관리업 업무범위
- 금융위원회 허가 대상
▶ 6강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 요건 및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등
-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 요건
-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의무
- 기타 : 정보통신망 사업자 관련 특례
【교육과정 대상】
▶ 마이데이터사업을 수행하려는 기업의 임직원 또는 사내변호사
▶ 데이터3법을 공부하고 싶은 로스쿨/대학원생
▶ 가명정보 개념 및 처리방식에 대해 배우고 싶은 기업법무담당자
커리큘럼
환불정책
1. 수강자가 수강신청을 취소하거나 또는 본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강의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불합니다.
2. 학습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 학습비 반환 기준
[ 제4조 제2항 관련 ] 에 따라 환불하며, 반환기준은 수강신청 주의사항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습비 반환 기준 (제4조 제2항 관련)
| 반환사유 | 반환사유 발생시점 | 반환금액 |
|---|---|---|
|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 | 과오납된 금액 전액 |
|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 학습비 전액 |
|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 개강일 17일 이내 까지 |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
|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개강후 18일 ~ 34일 까지 |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
|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개강후 35일 ~ 52일 까지 |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
|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 개강후 53일부터 |
반환하지 않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