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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 핵심강의
강사 한서희
수강료 120,000원 (0원 적립)
수강기간 60
학습시간 2시간 34
커리큘럼 6
학습방식 콘텐츠 자율 수강방식
상태 수강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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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태그 #한서희 #데이터3법
강좌 데이터3법 핵심강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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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소개
강좌 특징

강사 소개

 

 법무법인 바른(유) 한서희 파트너 변호사

 

- 약력 -
사법연수원 39기
대우증권
서울대학교 금융규제법 박사과정
한국블록체인협회 고문변호사
한국블록체인산업협회 고문변호사
블록체인법학회 이사
개인정보보호법학회 상임이사

 

 

교육과정 소개

 

 데이터3법 관련하여 개정법률에서의 핵심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부분부터 개정법상 심화된 내용까지 설명하였습니다.

 

 먼저 데이터 3법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개정된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각 법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가명정보의 개념과 데이터 결합 방법 및 전송시 유의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된 축적된 판례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의 유의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신용정보법상 개정 내용 중 본인정보전송요구권을 살펴보고 해당 권리에 근거하여 새롭게 사업자들이 진출할 수 있게 된 마이데이터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교육과정 목표


 데이터 3법의 기본 내용을 숙지한다.

 

 가명정보의 개념과 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기본적인 방식을 이해한다.

 

 신용정보법 개정 내용 및 데이터 결합에 대하여 이해한다.

 

 마이데이터 사업의 허가 요건과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의무에 대해 이해한다.

강좌 범위

교육과정 구성

 

▶ 1강 개인정보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의 해설
- 개인정보의 개념
- 개인정보 처리원칙
- 가명정보와 익명정보
-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 2강 가명정보처리가이드라인 해설
- 가명처리의 절차 가이드라인
- 가명정보의 결합제한 및 반출


▶ 3강 가명정보 결합반출 절차에 대한 이해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례분석

-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절차 해설
-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례분석 원칙
-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례 (판례중심)


▶ 4강 신용정보법 개정 사항 및 가명정보, 데이터 결합
- 신용정보의 개념체계
- 가명정보 특례
- 신용정보법상 데이터 결합

 

▶ 5강 신용정보법상 데이터 결합 및 마이데이터 사업 개관
- 정보집합물의결합절차
- 신용정보법상 본인신용 / 정보관리업 업무범위
- 금융위원회 허가 대상

 

▶ 6강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 요건 및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등
-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 요건
-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의무
- 기타 : 정보통신망 사업자 관련 특례

수강 대상

교육과정 대상

 

 마이데이터사업을 수행하려는 기업의 임직원 또는 사내변호사
 

 데이터3법을 공부하고 싶은 로스쿨/대학원생
 

 가명정보 개념 및 처리방식에 대해 배우고 싶은 기업법무담당자

환불규정

1. 수강자가 수강신청을 취소하거나 또는 본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강의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불합니다.

2. 학습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 학습비 반환 기준

[ 제4조 제2항 관련 ] 에 따라 환불하며, 반환기준은 수강신청 주의사항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습비 반환 기준 (제4조 제2항 관련)

반환사유 반환사유 발생시점 반환금액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과오납된 금액 전액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학습비 전액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 개강일 17일 이내 까지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개강후 18일 ~ 34일 까지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개강후 35일 ~ 52일 까지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 개강후 53일부터
반환하지 않음
  1. 커리큘럼
  2. 강좌수강평
  3. 질문과답변
  4. 학습 자료실
  5. 공지사항
커리큘럼
강좌 회차별 커리큘럼 안내입니다. 강좌의 진행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회차 단원명 샘플강좌 강의시간
1회차 1강 - 개인정보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의 해설 22분
2회차 2강 - 가명정보처리 가이드라인 해설 25분
3회차 3강 - 가명정보 결합반출 절차에 대한 이해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례분석 35분
4회차 4강 - 신용정보법 개정 사항, 가명정보 및 데이터 결합 25분
5회차 5강 - 신용정보법상 데이터 결합 및 마이데이터 사업 개관 26분
6회차 6강 -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 요건 및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등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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