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소개】

▶ 법무법인(유) 바른 손흥수 파트너 변호사

- 약력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동양사학과 졸업

서강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28기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Visiting scholar

근로복지공사

대한주택공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예비판사

서울지방법원 판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고창군법원, 부안군법원 판사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의료전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민사집행전담)

한국민사집행법학회 섭외이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부장판사(형사합의, 영장전담, 신청합의)

아산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교육과정 소개】

▶ 주로 채권회수를 목표로 하는 기업 등 채권자를 염두에 두고 부동산경매실무상의 쟁점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강의.

▶ 강의내용은 부동산경매실무상의 쟁점과 경매절차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본개념의 두 개의 축으로 이루어져 있음.

【교육과정 목표】

▶ 민사집행절차의 기본적인 구조를 이해한다.

▶ 부동산경매실무상 무엇이 문제가 되고, 그것을 방지하거나 피하는 방법을 파악한다.

▶ 채무자의 집행방해 실태와 그에 대한 대비책이 무엇이 있는지 등을 배운다.

【교육과정 구성】

▶ 1강 민사집행총론

-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이해에 필요한 기본 개념들 등

▶ 2강 부동산경매대상적격 문제

- 미등기건물, 오픈상가(구분건물), 재개발‧재건축, 신탁재산

▶ 3강 부동산경매절차상의 쟁점1

- 청구금액의 확장, 송달특례, 당사자승계, 공유자우선매수권 등

▶ 4강 부동산경매절차상의 쟁점2

- 말소되는 권리‧인수되는 권리, 이중경매신청, 무잉여취소 등

▶ 5강 부동산경매절차상의 쟁점3

- 일괄매각, 법정지상권,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등

▶ 6강 경매와 유치권

- 유치권자의 대항력, 수급인의 상사유치권, 유치권에 의한 경매, 유치권 주장과 형사책임 등

▶ 7강 경매와 임대차

- 우선변제권과 대항력, 소액임대차와 사해행위, 임차인과 낙찰자의 관계, 사업자등록의 적법여부 판단기준 등

▶ 8강 부동산배당실무상의 쟁점

- 개별상대효, 채권자취소권 행사와 배당, 공동저당‧공장저당‧근저당과 배당 등

▶ 9강 채권배당실무상의 쟁점

- 압류와 채권양도의 경합, 계속적 수입채권에 대한 배당, 물상대위권이 행사된 경우의 배당, 직불청구가 있는 경우의 배당 등

▶ 10강 집행절차상의 불복방법

- 부당집행에 대한 볼복방법(청구이의, 제3자이의 등), 위법집행에 대한 불복방법(집행에관한이의, 즉시항고, 배당이의,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교육과정 대상】

▶ 기업법무팀, 기업자문변호사

▶ 법무사, 로스쿨생, 그 밖에 경매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반 변호사

▶ 변호사‧법무사 사무실 직원, 경매학원수강생 등 경매실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