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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유치권의 소송 실무
강사 최광석
수강료 280,000원 (0원 적립)
수강기간 60
학습시간 10시간 33
커리큘럼 14
학습방식 콘텐츠 자율 수강방식
상태 수강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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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태그 #최광석 #부동산 #유치권
강좌 부동산 유치권의 소송 실무 2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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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소개
강좌 특징

 

강사 소개

 

로티스 법률사무소 최광석 대표 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법무법인 율촌, 화우근무 (1997년 ~ 2000년 3월)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사법연수원 강사, 대법원 행정처 전자소송 자문위원

· 로스쿨졸업변호사 연수기관지정 (법무부)

· 우리은행 PB사업단, 국민은행 부동산사업단 자문위원

· (주)로앤비, 사법연수원, 삼일회계법인 부동산소송 강의

· SBS "솔로몬의 선택", MBC "리얼스토리 눈" 부동산분야 자문변호사

· 한국경제TV "부동산투데이"에 앵커활동 (2006년 8월 ~ 2007년 11월)

· 네이버, 스피드뱅크, 지지옥션, 한국경제신문, 한국주택신문, 로앤비, 로마켓, 뉴타운신문 등에 전문가 칼럼 연재 중

· 2009 부동산, 건설 분야 "대한민국전문변호사"에 선정 (서울경제신문)  

 

 

수강 대상

 

· 부동산건설분쟁 관련 업무를 다루는 기업법무팀

· 부동산유치권이 쟁점이 되는 경공매 물건을 다루는 투자자

· 건설부동산분쟁을 주로 전공하는 법조인, 법학종사자  

· 부동산유치권 분쟁과 관련되는 민사실체법, 절차법 이해를 희망하는 공인중개사, 일반인

 

 

교육과정 소개

 

· 본 과정은 단지 부동산건설 뿐 아니라 부동산 임대차 등 부동산분쟁의 전반적인 분야와 관련된 유치권 분쟁의 이론과 판례를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과 조화롭게 이해하기 위하여 개설했습니다.

· 현실에서의 유치권분쟁을 단지 이론적인 접근이 아니라 실제 실무위주로 이해하고 접근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교육과정 목표

 

· 부동산유치권의 기본 개념 및 구도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

· 부동산유치권분쟁 소송형태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

· 부동산 유치권관련 대법원 판결, 하급심 판결에 대한 심층적 분석

· 부동산 유치권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처방안

· 부동산 관련 실체법과 절차법과의 조화로운 이해

 

 

 

교육과정 구성

 

1강

유치권의 법률적 성질  
- 법정담보물권
- 사실상의 우선변제권

2강

유치권성립요건 중 유효한 채권의 존재 
- 받을 채권의 존재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
- 허위채권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
- 채권의 시효소멸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

3강

유치권성립요건 중 변제기의 도래
- 변제기도래 여부
- 압류(경매개시) 이후의 변제기 도래

4강

견련성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의 유형 중 부동산공사 관련 채권 
- 건축공사대금과 건축부지와의 견련성 
- 건물 신축을 위한 사전(事前)공사에서 발생한 공사대금채권과 신축 이후의 건물과의 견련성
- 공사현장에 공급된 건축자재 채권
- 본건물 자체 아닌 부속공사로 인한 채권 
- 공사대상물 자체가 아닌 다른 물건의 점유
- 공사과정에서의 대여금채권

5강

견련성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의 유형별 분석 
 - 부동산임대차 관련 채권
    (1) 임대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손해배상채권 
    (2) 필요비, 유익비상환청구권 
    (3) 부속물매수청구권 
    (4) 지상물매수청구권 
    (5) 임대인에 대한 권리금반환청구권 
  - 기타 채권

6강

상사유치권

7강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점유
  - 타인 소유의 물건 
  - 점유의 의미와 형태

8강

유치권성립이 제한되는 점유
 - 압류 이후에 성립된 점유 
 - 가압류와 유치권성립 제한 
 - 국세징수법상의 압류와 유치권성립 제한 
 - 점유의 상실 
 - 불법점유

9강

유치권성립요건(유치권의 발생을 저지하는 의사표시의 부존재)
  - 각서받은 당해 당사자와의 분쟁 
  - 각서제공된 당사자가 아닌 제3 취득자와의 분쟁

유치권의 효력 
 - 유치할 권리  

10강

유치권자의 사용수익과 부당이득
   -유치권자의 유치물 사용과 보존필요 여부 
   -피담보채권과의 상계


유치권의 불가분성

11강

경매와 간이변제충당권
   -경매신청권(형식적 경매) 
   -간이변제충당권
과실수취권 
유치권자의 상환청구권 
유치권행사와 소멸시효 

12강

유치권의 소멸 
 - 유치권자의 선관주의의무위반 
 - 타담보 제공 
 - 유치권의 포기 내지 피담보채권의 소멸 

13강

민사절차법적인 유치권 쟁점유형 
 -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과 확인의 이익
 - 유치권과 인도명령 
 - 경매절차에서의 분쟁 

14강

유치권을 둘러싼 기타 민형사분쟁 유형  
  - 허위 유치권 신고 내지 경매신청으로 인한 분쟁(형사책임,  민사손해배상책임)
  - 유치권자와의 명도합의 불이행에 따른 분쟁
  - 유치권을 빌미로 자행되는 각종 폭력행위 등 
  - 유치권자에 대해 자행되는 각종 범법행위

 

강좌 범위
수강 대상
환불규정

1. 수강자가 수강신청을 취소하거나 또는 본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강의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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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 제2항 관련 ] 에 따라 환불하며, 반환기준은 수강신청 주의사항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습비 반환 기준 (제4조 제2항 관련)

반환사유 반환사유 발생시점 반환금액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과오납된 금액 전액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학습비 전액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 개강일 17일 이내 까지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개강후 18일 ~ 34일 까지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개강후 35일 ~ 52일 까지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 개강후 53일부터
반환하지 않음
  1. 커리큘럼
  2. 강좌수강평
  3. 질문과답변
  4. 학습 자료실
  5. 공지사항
커리큘럼
강좌 회차별 커리큘럼 안내입니다. 강좌의 진행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회차 단원명 샘플강좌 강의시간
1회차 1강 - 유치권의 법률적 성질 42분
2회차 2강 - 유치권 성립요건(1) 41분
3회차 3강 - 유치권 성립요건(2) 38분
4회차 4강 - 견련성(1) 49분
5회차 5강 - 견련성(2) 50분
6회차 6강 -상사유치권 31분
7회차 7강 -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점유 52분
8회차 8강 - 유치권 성립이 제한되는 점유 61분
9회차 9강 - 유치권의 효력 49분
10회차 10강 - 유치권자의 사용수익과 부당이득 33분
11회차 11강- 경매와 간이변제충당권 51분
12회차 12강 - 유치권의 소멸 51분
13회차 13강 - 민사절차법적인 유치권 쟁점유형 48분
14회차 14강 - 유치권을 둘러싼 기타 민형사상분쟁 유형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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