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소개】

▶ 법무법인 득아 최광석 대표변호사

- 약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무법인 율촌, 화우근무 (1997년 ~ 2000년 3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사법연수원 강사, 대법원 행정처 전자소송 자문위원

로스쿨졸업변호사 연수기관지정 (법무부)

우리은행 PB사업단, 국민은행 부동산사업단 자문위원

(주)로앤비, 사법연수원, 삼일회계법인 부동산소송 강의

SBS "솔로몬의 선택", MBC "리얼스토리 눈" 부동산분야 자문변호사

한국경제TV "부동산투데이"에 앵커활동 (2006년 8월 ~ 2007년 11월)

네이버, 스피드뱅크, 지지옥션, 한국경제신문, 한국주택신문, 로앤비, 로마켓, 뉴타운신문 등에 전문가 칼럼 연재 중

2009 부동산, 건설 분야 "대한민국전문변호사"에 선정 (서울경제신문)  

【교육과정 소개】

▶ 본 과정은 단지 부동산건설 뿐 아니라 부동산 임대차 등 부동산분쟁의 전반적인 분야와 관련된 유치권 분쟁의 이론과 판례를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과 조화롭게 이해하기 위하여 개설했습니다.

▶ 현실에서의 유치권분쟁을 단지 이론적인 접근이 아니라 실제 실무위주로 이해하고 접근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교육과정 목표】

▶ 부동산유치권의 기본 개념 및 구도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 
 

▶ 부동산유치권분쟁 소송형태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
 

▶ 부동산 유치권관련 대법원 판결, 하급심 판결에 대한 심층적 분석
 

▶ 부동산 유치권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처방안
 

▶ 부동산 관련 실체법과 절차법과의 조화로운 이해

【교육과정 구성】

▶ 1강 총론
- 유치권의 의의, 법률적 성질 등

▶ 2강 유치권 성립요건과 제한
- 유효한 채권의 존재와 변제기의 도래

▶ 3강 견련성 1
- 견련성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의 유형별 분석

▶ 4강 견련성 2
- 부동산임대차 관련 채권, 기타 채권

▶ 5강 상사유치권
- 의의, 요건 등

▶ 6강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점유 1
- 타인 소유의 물건, 점유 등
 

▶ 7강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점유 2
- 점유의 상실, 불법점유 등 
 

▶ 8강 유치권의 발생을 저지하는 의사표시의 부존재
- 각서받은 당해 당사자와의 분쟁, 각서제공된 당사자가 아닌 제3 취득자와의 분쟁

▶ 9강 유치권의 효력 1
- 유치권자의 사용수익과 부당이득, 유치권의 불가분성
 
▶ 10강 유치권의 효력 2
- 경매신청권, 간이변제충당권, 과실수취권, 상환청구권 등

▶ 11강 유치권의 소멸
- 유치권자의 선관주의의무위반, 유치권의 포기 내지 피담보채권의 소멸

▶ 12강 유치권을 쟁점으로 한 분쟁유형
- 민사분쟁의 유형, 형사분쟁의 유형, 경매절차적인 분쟁유형

【교육과정 대상】

▶ 부동산건설분쟁 관련 업무를 다루는 기업법무팀
 

▶ 부동산유치권이 쟁점이 되는 경공매 물건을 다루는 투자자
 

▶ 건설부동산분쟁을 주로 전공하는 법조인, 법학종사자  
 

▶ 부동산유치권 분쟁과 관련되는 민사실체법, 절차법 이해를 희망하는 공인중개사, 일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