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좌 특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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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소개】
▶ 로티스 법률사무소 최광석 대표 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법무법인 율촌, 화우근무 (1997년 ~ 2000년 3월)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사법연수원 강사, 대법원 행정처 전자소송 자문위원 · 로스쿨졸업변호사 연수기관지정 (법무부) · 우리은행 PB사업단, 국민은행 부동산사업단 자문위원 · (주)로앤비, 사법연수원, 삼일회계법인 부동산소송 강의 · SBS "솔로몬의 선택", MBC "리얼스토리 눈" 부동산분야 자문변호사 · 한국경제TV "부동산투데이"에 앵커활동 (2006년 8월 ~ 2007년 11월) · 네이버, 스피드뱅크, 지지옥션, 한국경제신문, 한국주택신문, 로앤비, 로마켓, 뉴타운신문 등에 전문가 칼럼 연재 중 · 2009 부동산, 건설 분야 "대한민국전문변호사"에 선정 (서울경제신문)
【수강 대상】
· 부동산건설분쟁 관련 업무를 다루는 기업법무팀 · 부동산유치권이 쟁점이 되는 경공매 물건을 다루는 투자자 · 건설부동산분쟁을 주로 전공하는 법조인, 법학종사자 · 부동산유치권 분쟁과 관련되는 민사실체법, 절차법 이해를 희망하는 공인중개사, 일반인
【교육과정 소개】
· 본 과정은 단지 부동산건설 뿐 아니라 부동산 임대차 등 부동산분쟁의 전반적인 분야와 관련된 유치권 분쟁의 이론과 판례를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과 조화롭게 이해하기 위하여 개설했습니다. · 현실에서의 유치권분쟁을 단지 이론적인 접근이 아니라 실제 실무위주로 이해하고 접근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교육과정 목표】
· 부동산유치권의 기본 개념 및 구도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 · 부동산유치권분쟁 소송형태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 · 부동산 유치권관련 대법원 판결, 하급심 판결에 대한 심층적 분석 · 부동산 유치권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처방안 · 부동산 관련 실체법과 절차법과의 조화로운 이해
【교육과정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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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 범위 | ||||||||||||||||||||||||||||
수강 대상 | ||||||||||||||||||||||||||||
1. 수강자가 수강신청을 취소하거나 또는 본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강의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불합니다.
2. 학습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 학습비 반환 기준
[ 제4조 제2항 관련 ] 에 따라 환불하며, 반환기준은 수강신청 주의사항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환사유 | 반환사유 발생시점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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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 | 과오납된 금액 전액 |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 학습비 전액 |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 개강일 17일 이내 까지 |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개강후 18일 ~ 34일 까지 |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개강후 35일 ~ 52일 까지 |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 개강후 53일부터 |
반환하지 않음 |
회차 | 단원명 | 샘플강좌 | 강의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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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차 | 1강 - 유치권의 법률적 성질 | 42분 | |
2회차 | 2강 - 유치권 성립요건(1) | 41분 | |
3회차 | 3강 - 유치권 성립요건(2) | 38분 | |
4회차 | 4강 - 견련성(1) | 49분 | |
5회차 | 5강 - 견련성(2) | 50분 | |
6회차 | 6강 -상사유치권 | 31분 | |
7회차 | 7강 -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점유 | 52분 | |
8회차 | 8강 - 유치권 성립이 제한되는 점유 | 61분 | |
9회차 | 9강 - 유치권의 효력 | 49분 | |
10회차 | 10강 - 유치권자의 사용수익과 부당이득 | 33분 | |
11회차 | 11강- 경매와 간이변제충당권 | 51분 | |
12회차 | 12강 - 유치권의 소멸 | 51분 | |
13회차 | 13강 - 민사절차법적인 유치권 쟁점유형 | 48분 | |
14회차 | 14강 - 유치권을 둘러싼 기타 민형사상분쟁 유형 | 3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