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소개】

▶ 법무법인 로티스 최광석 대표변호사

- 약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무법인 율촌, 화우근무 (1997년 ~ 2000년 3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사법연수원 강사, 대법원 행정처 전자소송 자문위원

로스쿨졸업변호사 연수기관지정 (법무부)

우리은행 PB사업단, 국민은행 부동산사업단 자문위원

(주)로앤비, 사법연수원, 삼일회계법인 부동산소송 강의

SBS "솔로몬의 선택", MBC "리얼스토리 눈" 부동산분야 자문변호사

한국경제TV "부동산투데이"에 앵커활동 (2006년 8월 ~ 2007년 11월)

네이버, 스피드뱅크, 지지옥션, 한국경제신문, 한국주택신문, 로앤비, 로마켓, 뉴타운신문 등에 전문가 칼럼 연재 중

2009 부동산, 건설 분야 "대한민국전문변호사"에 선정 (서울경제신문)  

【교육과정 소개】

▶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 영위를 위해서는 상가임대차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만큼 우리의 생활과 업무에서 상가임대차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 상가임대차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자체는 물론이고, 민법 임대차편과 주택임대차보호법과의 비교, 그리고 관련판례들의 분석을 통해 상가임대차를 둘러싼 분쟁의 원인과 다툼의 구조, 관련되는 법리를 정확히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교육과정 목표】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구조와 연혁에 대한 이해, 상임법 관련 최근 판결들 분석

▶ 대항력, 우선변제권, 기간과 차임의 조정 등 상임법의 기본 제도 이해

▶ 관련 판결들 다툼의 구체적인 내용과 다루어지는 법리의 정확한 이해

▶ 각 법리들마다의 상임법 적용 여부와 그 기준, 연혁에 대한 이해

【교육과정 구성】

▶ 1강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의 취지와 적용범위 (1)
- 적용대상과 예외, 적용대상 목적물보증금액의 기준과 환산보증금 계산 방법

▶ 2강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의 취지와 적용범위 (2)
- 적용대상 보증금액의 설정, 적용대상 계약 여부의 구체적 사례

▶ 3강 대항력 (1)
- 대항력의 의의와 대항력이 인정되는 임대차계약의 범위, 대항력의 요건

▶ 4강 대항력 (2)
- 대항력의 (경공매에서의)요건, 대항력의 발생시기와 효과

▶ 5강 보증금의 반환 확보 (1)
- 임차인의 우선변제권(계약범위, 요건, 대항력과의 관계, 우선변제순위)

▶ 6강 보증금의 반환 확보 (2)
- 우선변제권의 순위,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임차권 등기명령

▶ 7강 상가임차권의 존속보장 (1)
- 최단존속기간의 보장, 계약갱신청구권

▶ 8강 상가임차권의 존속보장 (2)
- 갱신에 따른 차임, 보증금의 증감, 갱신요구권의 예외사유, 묵시적 갱신

▶ 9강 차임, 보증금의 통제
- 임대차기간 도중의 차임 등 증감, 갱신요구권 행사와 차임 등 증감, 차임증감범위가 미정인 상태에서의 분쟁해결 기준

▶ 10강 권리금 회수청구권
- 청구권 요건와 예외사유, 효과

【교육과정 대상】

▶ 기업상가개발팀, 사내 변호사

▶ 상가임대차 관련 개인, 건물주, 공인중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