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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소개】

▶ 법무법인 안다 조용주 대표변호사)

- 약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등 다수 지역에서 법관 경력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박사과정 수료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대한변협 부동산 등기경매강의

【교육과정 소개】

▶ 민법 중 친족법의 상속법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하여 재판실무적으로 필요한 내용과 상속법과 관련된 제도들의 이해를 높이고자 하는 과정입니다.

▶ 상속법과 관련된 판례들의 태도와 경향을 소개하고, 앞으로 상속법의 전개방향에 대한 설명을 드립니다.

【교육과정 목표】

▶ 상속법의 법률 내용의 실무적 이해를 높이고 판례의 경향을 파악함
 

▶ 상속법과 관련된 성년후견인제도, 신탁제도, 상속세법에 대한 개략적인 이해를 높임

【교육과정 구성】

▶ 1강 상속제도 일반
- 상속 제도
- 상속의 개시원인, 장소,
- 상속 순위
- 상속결격사유
- 상속권 상실제도
- 상속회복청구권

▶ 2강 상속의 승인과 포기
- 상속의 승인
- 상속의 포기
- 한정승인
- 특별한정승인
- 상속재산의 분리

▶ 3강 상속재산의 효력
- 상속의 승계
- 상속재산의 범위
- 공동상속
- 상속재산 찾는 방법

▶ 4강 상속재산분할의 협의
- 상속재산분할
- 상속재산분할의 대상
- 상속재산분할의 방법
- 협의에 의한 분할
- 심판에 의한 분할
- 분할의 소급효
- 분할 후 피인지청구자의 분할권

▶ 5강 특별수익 및 기여분
- 특별수익자
- 특별수익의 요건
- 특별수익의 산정문제
- 기여분의 요건
- 기여분의 결정
- 기여분의 산정방법

▶ 6강 유언
- 유언제도의 의의
- 유언능력
- 유언의 방식
- 유증
- 유언의 효력
- 유언의 집행

▶ 7강 유류분
- 유류분 제도
- 유류분의 산정
- 유류분에 추가될 증여
- 유류분의 반환순서
- 유류분 사례

▶ 8강 성년후견제도
- 성년후견제도의 의의
- 성년후견제도
- 한정후견제도
- 특정후견제도
- 임의후견제도

▶ 9강 신탁제도
- 신탁의 시대
- 유언대용신탁
- 유언신탁
- 성년후견제도와 신탁
- 신탁과 자산관리

▶ 10강 상속세의 개요
- 상속세의 의의와 과세방법
- 상속세의 계산구조
- 상속세의 계산방법 : 사례
- 상속세의 납부의무 및 납부방법
-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 간주상속재산
- 추정상속재산
- 과세가액 공제액
- 사전증여
- 과세가액 불산입
- 상속공제
- 상속세율
- 세액공제
- 가업상속공제
- 부담부증여

【교육과정 대상】

▶ 상속법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변호사 및 법무법인 직원
 

▶ 가업승계와 상속세 실무를 담당하는 세무사 및 세무법인 직원
 

▶ 상속과 관련된 보험이나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관련 기업의 업무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