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소개】

▶ 법무법인 트리니티 김상훈 대표 변호사

- 약력 -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Law School (LL.M)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사법연수원 수료 (제33기)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무법인 트리니티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가온 대표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바른 파트너변호사, 소속변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CHAMBERS HNW 가이드 Private Wealth Law 분야 Band 1 선정

한국가족법학회 이사

한국신탁학회 이사

한국금융투자협회 신탁포럼 구성원

대한변호사협회 성년후견연구위원회 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증권금융연수원 강사

법무부 상속권상실제도 TF팀 위원 

법무부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위원회 위원

법무부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위원회 위원

법무부 공익신탁법시행령 제정위원회 위원

법무부 민법 상속편 개정위원회 위원

법무부 법무자문위원

고려대학교 계획기부모금분야 자문위원

【교육과정 소개】

▶ 상속신탁과 관련하여 실무상 주로 다루어지는 이슈들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 우선 신탁제도와 상속신탁의 개념을 비롯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 상속신탁의 활용가능성을 예시를 들어 설명하고, 유언대용신탁 표준계약서를 해설하고, 수탁자(신탁업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그리고 유언대용신탁과 관련하여 실무상 문제되는 핵심 쟁점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 마지막으로 주식신탁을 활용한 가업승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육과정 목표】

▶ 상속신탁과 관련하여 실무상 이슈되는 사항을 파악하도록 한다.

▶ 상속신탁과 관련한 주요 사례들을 통해 실제 상속신탁의 법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 수 있도록 한다.

【교육과정 구성】

▶ 1강 상속신탁총론 : 신탁제도와 상속신탁의 이해

- 신탁의 구조와 개념

- 신탁의 기원과 신탁법의 역사

- 신탁의 기능과 장점

-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의 의의

▶ 2강 상속신탁의 활용

- 유언대용신탁의 효용가치 사례

▶ 3강 유언대용신탁 표준계약서 해설

- 유언대용신탁 표준계약서의 구조와 각 조항의 이해

▶ 4강 수탁자의 권리와 의무

- 수탁자의 권한

-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의 권리

▶ 5강 유언대용신탁의 쟁점(I)

- 유언대용신탁은 유언인가? 신탁인가?

- 서울고등법원 2019. 2. 13. 선고 2015나2065231 판결 해설

▶ 6강 유언대용신탁의 쟁점(II)

- 유언대용신탁재산이 상속재산인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인가?

- 유언대용신탁재산이 특별수익인가?

▶ 7강 유언대용신탁의 쟁점(III)

- 유언대용신탁과 유류분의 관계

- 수원고등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나11380 판결 해설

▶ 8강 가업승계신탁

- 가업승계제도 소개

- 가업승계의 방법

- 주식신탁의 활용가능성

【교육과정 대상】

▶ 법률업무 내지 금융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의 임직원 또는 사내변호사

▶ 상속신탁실무 이슈를 공부하고 싶은 로스쿨생/대학원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