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도의 이해와 활용
강좌정보
강좌소개
【강사 소개】
▶ 새올법률사무소 이현곤 대표 변호사
- 약력-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예비판사, 판사
부산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미국 듀크대학 연수 (방문과정)
서울가정법원 판사
서울가정 가사소년전문법관
법무법인 지우 변호사 (서울변회)
서울지방변호사회 조기조정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회 위원
새올법률사무소 대표
양육비이행관리원 자문위원
대한치매협회 이사
의료분쟁조정중재위원회 위원
사단법인 두리 이사장
【교육과정 소개】
▶ 성년후견제도의 입법과정, 금치산, 한정치산제도와의 비교, 현재 제도의 발전과정 등 전반적인 사항을 소개하고 민법에 규정된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법적인 이해와 구체적 활용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교육과정 목표】
▶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 각각의 후견제도에 대한 소개와 법적 절차
▶ 후견이 활용되는 구체적 사례들에 대한 학습
【교육과정 구성】
▶ 1강 성년후견제도의 발전과 동향
- 성년후견제도의 도입 및 발전과정
- 제도 시행 후 후견사건 증가추이
- 성년후견제도의 개념 이해
▶ 2강 성년후견제도 개관
- 성년후견제도의 종류
- 심판절차
▶ 3강 4가지 후견제도
-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 성년후견의 심판청구 절차
▶ 4강 후견심판절차의 개관
-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의 비교
- 특정후견
▶ 5강 후견인과 후견사무
- 사전처분과 임시후견인
- 후견사무
▶ 6강 미성년후견과 후견신탁
- 미성년후견
- 후견신탁
【교육과정 대상】
▶ 후견제도에 관심 있는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 치매노인이나 지적 장애인을 돌보고 있으면서 법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일반인
▶ 치매노인, 지적 장애인, 미성년자의 신상보호와 재산관리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 사회복지 전반 종사자들
커리큘럼
환불정책
1. 수강자가 수강신청을 취소하거나 또는 본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강의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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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비 반환 기준 (제4조 제2항 관련)
| 반환사유 | 반환사유 발생시점 | 반환금액 |
|---|---|---|
|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 | 과오납된 금액 전액 |
|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 학습비 전액 |
|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 개강일 17일 이내 까지 |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
|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개강후 18일 ~ 34일 까지 |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
|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개강후 35일 ~ 52일 까지 |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
|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 개강후 53일부터 |
반환하지 않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