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좌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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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소개】
▶ 법무법인 지평 권창영 변호사, 법학박사
- 약력 - 사법연수원 제28기, 서울대 법학박사 의정부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서울행정법원 등 판사 역임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주석 민사집행법 집필 민사보전 강사 (사법연수원, 변호사연수원 등)
【교육과정 소개】
▶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에 대한 이해와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① 민사보전의 개념과 종류, 신청과 심리, 입증과 재판, 보전명령에 대한 불복, 보전집행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서 필수적으로 이해해야 할 쟁점과 판례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② 실무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처분을 민사가처분, 상사가처분, 지식재산권가처분, 노동가처분, 종교가처분, 가사・도산・행정소송상 보전처분으로 나누어 설명함으로써 다종・다양한 민사보전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도모하고자 함
【교육과정 목표】
▶ 민사보전의 개념을 이해한다.
▶ 보전소송절차에 관하여 이해하고, 특유한 불복방법을 숙지한다.
▶ 각종 유형별 보전집행절차와 효력을 이해한다.
▶ 각종 유형별 가처분에 관하여 주요 쟁점과 판례동향을 파악한다. |
강좌 범위 |
【교육과정 구성】
▶ 1강 가압류・가처분의 의의와 개관 - 의의, 종류, 민사보전 현황, 절차개관
▶ 2강 관할법원, 당사자 - 민사보전 재판권, 관할권, 당사자
▶ 3강 보전소송물, 가압류의 요건 - 보전소송물, 피보전권리, 보전의 필요성 분석
▶ 4강 가처분의 요건 -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 임시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 5강 보전신청과 심리 - 보전신청, 양식과 첨부할 서류, 심리와 입증, 효과 등
▶ 6강 보전재판, 담보 - 부당한 보전처분과 손해배상, 담보제공과 재판, 조정과 화해 등
▶ 7강 보전명령 - 가압류명령, 가압류결정문, 해방공탁금 등
▶ 8강 보전이의 - 보전재판에 대한 불복, 보전이익의 장점, 관할, 심리 등
▶ 9강 보전취소, 보전항고 - 보전취소의 의의와 종류, 관할, 신청인 등
▶ 10강 보전집행, 간접강제 - 보전집행 총론, 집행기간, 절차, 가처분집행의 효력, 간접강제 등
▶ 11강 민사가처분 - 부동산에 대한 단행가처분, 수인의무를 명하는 가처분, 금전지급을 구하는 가처분 등
▶ 12강 상사가처분 - 상행위관련 가처분, 회사가처분 등
▶ 13강 지식재산권가처분 - 특허권/실용신안권 등 침해가처분, 디자인권 침해가처분 등
▶ 14강 노동가처분, 종교가처분 - 노동가처분의 의의, 노동자측 가처분, 사용자측 가처분, 종교가처분 등
▶ 15강 가사・도산・행정 보전처분 - 의의, 잠정처분, 가구제 등 |
수강 대상 |
【교육과정 대상】
▶ 민사보전을 하거나 당할 수 있는 기업의 법무팀소속 임직원 및 사내변호사 ▶ 이러한 기업에 대해 포괄적 자문용역을 제공하는 법무법인 또는 개인변호사
▶ 민사집행전문가를 지향하는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가집단 및 소속 구성원
▶ 민사보전에 관심이 많은 개인사업가, 로스쿨 및 대학(원)종사자 |
1. 수강자가 수강신청을 취소하거나 또는 본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강의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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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 제2항 관련 ] 에 따라 환불하며, 반환기준은 수강신청 주의사항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환사유 | 반환사유 발생시점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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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 | 과오납된 금액 전액 |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 학습비 전액 |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 개강일 17일 이내 까지 |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개강후 18일 ~ 34일 까지 |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개강후 35일 ~ 52일 까지 |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 개강후 53일부터 |
반환하지 않음 |
회차 | 단원명 | 샘플강좌 | 강의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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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차 | 1강 - 가압류, 가처분의 의의와 개관 | 37분 | |
2회차 | 2강 - 관할법원과 당사자 | 49분 | |
3회차 | 3강 - 보전소송물, 가압류의 요건 | 37분 | |
4회차 | 4강 - 가처분의 요건 | 35분 | |
5회차 | 5강 - 보전신청과 심리 | 33분 | |
6회차 | 6강 - 보전재판, 담보 | 42분 | |
7회차 | 7강 - 보전명령 | 47분 | |
8회차 | 8강 - 보전이의 | 42분 | |
9회차 | 9강 - 보전취소, 보전항고 | 39분 | |
10회차 | 10강 - 보전집행, 간접강제 | 56분 | |
11회차 | 11강 - 민사가처분 | 37분 | |
12회차 | 12강 - 상가가처분 | 27분 | |
13회차 | 13강 - 지식재산권 가처분 | 34분 | |
14회차 | 14강 - 노동가처분, 종교가처분 | 43분 | |
15회차 | 15강 - 가사, 도산, 행정 보전처분 |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