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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소개】

▶ 법무법인 지평 권창영 변호사, 법학박사

- 약력 -

사법연수원 제28기, 서울대 법학박사

의정부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서울행정법원 등 판사 역임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주석 민사집행법 집필

민사보전 강사 (사법연수원, 변호사연수원 등)

【교육과정 소개】

▶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에 대한 이해와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① 민사보전의 개념과 종류, 신청과 심리, 입증과 재판, 보전명령에 대한 불복, 보전집행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서 필수적으로 이해해야 할 쟁점과 판례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② 실무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처분을 민사가처분, 상사가처분, 지식재산권가처분, 노동가처분, 종교가처분, 가사･도산･행정소송상 보전처분으로 나누어 설명함으로써 다종･다양한 민사보전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도모하고자 함

【교육과정 목표】

▶ 민사보전의 개념을 이해한다.

▶ 보전소송절차에 관하여 이해하고, 특유한 불복방법을 숙지한다.

▶ 각종 유형별 보전집행절차와 효력을 이해한다.

▶ 각종 유형별 가처분에 관하여 주요 쟁점과 판례동향을 파악한다.

【교육과정 구성】

▶ 1강 가압류･가처분의 의의와 개관

- 의의, 종류, 민사보전 현황, 절차개관

▶ 2강 관할법원, 당사자

- 민사보전 재판권, 관할권, 당사자

▶ 3강 보전소송물, 가압류의 요건

- 보전소송물, 피보전권리, 보전의 필요성 분석

▶ 4강 가처분의 요건

-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 임시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 5강 보전신청과 심리

- 보전신청, 양식과 첨부할 서류, 심리와 입증, 효과 등

▶ 6강 보전재판, 담보

- 부당한 보전처분과 손해배상, 담보제공과 재판, 조정과 화해 등

▶ 7강 보전명령

- 가압류명령, 가압류결정문, 해방공탁금 등

▶ 8강 보전이의

- 보전재판에 대한 불복, 보전이익의 장점, 관할, 심리 등

▶ 9강 보전취소, 보전항고

- 보전취소의 의의와 종류, 관할, 신청인 등

▶ 10강 보전집행, 간접강제

- 보전집행 총론, 집행기간, 절차, 가처분집행의 효력, 간접강제 등

▶ 11강 민사가처분

- 부동산에 대한 단행가처분, 수인의무를 명하는 가처분, 금전지급을 구하는 가처분 등

▶ 12강 상사가처분

- 상행위관련 가처분, 회사가처분 등

▶ 13강 지식재산권가처분

- 특허권/실용신안권 등 침해가처분, 디자인권 침해가처분 등

▶ 14강 노동가처분, 종교가처분

- 노동가처분의 의의, 노동자측 가처분, 사용자측 가처분, 종교가처분 등

▶ 15강 가사･도산･행정 보전처분

- 의의, 잠정처분, 가구제 등

【교육과정 대상】

▶ 민사보전을 하거나 당할 수 있는 기업의 법무팀소속 임직원 및 사내변호사
 

▶ 이러한 기업에 대해 포괄적 자문용역을 제공하는 법무법인 또는 개인변호사

▶ 민사집행전문가를 지향하는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가집단 및 소속 구성원

▶ 민사보전에 관심이 많은 개인사업가, 로스쿨 및 대학(원)종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