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쏙쏙 이해되는 민사보전실무
강사 권창영
수강료 300,000 → 240,000원 (0원 적립)
수강기간 90
학습시간 9시간 49
커리큘럼 15
학습방식 콘텐츠 자율 수강방식
상태 수강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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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태그 #권창영 #민사보전 #민사
강좌 쏙쏙 이해되는 민사보전실무 2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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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소개
강좌 특징

강사 소개

 

 법무법인 지평 권창영 변호사, 법학박사

 

- 약력 -

사법연수원 제28기, 서울대 법학박사

의정부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서울행정법원 등 판사 역임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주석 민사집행법 집필

민사보전 강사 (사법연수원, 변호사연수원 등)

 

 

교육과정 소개

 

▶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에 대한 이해와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① 민사보전의 개념과 종류, 신청과 심리, 입증과 재판, 보전명령에 대한 불복, 보전집행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서 필수적으로 이해해야 할 쟁점과 판례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② 실무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처분을 민사가처분, 상사가처분, 지식재산권가처분, 노동가처분, 종교가처분, 가사・도산・행정소송상 보전처분으로 나누어 설명함으로써 다종・다양한 민사보전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도모하고자 함

 

 

교육과정 목표

 

 민사보전의 개념을 이해한다.

 

 보전소송절차에 관하여 이해하고, 특유한 불복방법을 숙지한다.

 

 각종 유형별 보전집행절차와 효력을 이해한다.

 

 각종 유형별 가처분에 관하여 주요 쟁점과 판례동향을 파악한다.

강좌 범위

교육과정 구성

 

▶ 1강 가압류・가처분의 의의와 개관

- 의의, 종류, 민사보전 현황, 절차개관

 

▶ 2강 관할법원, 당사자

- 민사보전 재판권, 관할권, 당사자

 

▶ 3강 보전소송물, 가압류의 요건

- 보전소송물, 피보전권리, 보전의 필요성 분석

 

▶ 4강 가처분의 요건

-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 임시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 5강 보전신청과 심리

- 보전신청, 양식과 첨부할 서류, 심리와 입증, 효과 등

 

▶ 6강 보전재판, 담보

- 부당한 보전처분과 손해배상, 담보제공과 재판, 조정과 화해 등

 

▶ 7강 보전명령

- 가압류명령, 가압류결정문, 해방공탁금 등

 

▶ 8강 보전이의

- 보전재판에 대한 불복, 보전이익의 장점, 관할, 심리 등

 

▶ 9강 보전취소, 보전항고

- 보전취소의 의의와 종류, 관할, 신청인 등

 

▶ 10강 보전집행, 간접강제

- 보전집행 총론, 집행기간, 절차, 가처분집행의 효력, 간접강제 등

 

▶ 11강 민사가처분

- 부동산에 대한 단행가처분, 수인의무를 명하는 가처분, 금전지급을 구하는 가처분 등

 

▶ 12강 상사가처분

- 상행위관련 가처분, 회사가처분 등

 

▶ 13강 지식재산권가처분

- 특허권/실용신안권 등 침해가처분, 디자인권 침해가처분 등

 

▶ 14강 노동가처분, 종교가처분

- 노동가처분의 의의, 노동자측 가처분, 사용자측 가처분, 종교가처분 등

 

▶ 15강 가사・도산・행정 보전처분

- 의의, 잠정처분, 가구제 등

수강 대상

교육과정 대상

 

 민사보전을 하거나 당할 수 있는 기업의 법무팀소속 임직원 및 사내변호사
 

 이러한 기업에 대해 포괄적 자문용역을 제공하는 법무법인 또는 개인변호사

 

 민사집행전문가를 지향하는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가집단 및 소속 구성원

 

 민사보전에 관심이 많은 개인사업가, 로스쿨 및 대학(원)종사자​

환불규정

1. 수강자가 수강신청을 취소하거나 또는 본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강의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불합니다.

2. 학습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 학습비 반환 기준

[ 제4조 제2항 관련 ] 에 따라 환불하며, 반환기준은 수강신청 주의사항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습비 반환 기준 (제4조 제2항 관련)

반환사유 반환사유 발생시점 반환금액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과오납된 금액 전액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학습비 전액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 개강일 17일 이내 까지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개강후 18일 ~ 34일 까지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개강후 35일 ~ 52일 까지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 개강후 53일부터
반환하지 않음
  1. 커리큘럼
  2. 강좌수강평
  3. 질문과답변
  4. 학습 자료실
  5. 공지사항
커리큘럼
강좌 회차별 커리큘럼 안내입니다. 강좌의 진행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회차 단원명 샘플강좌 강의시간
1회차 1강 - 가압류, 가처분의 의의와 개관 37분
2회차 2강 - 관할법원과 당사자 49분
3회차 3강 - 보전소송물, 가압류의 요건 37분
4회차 4강 - 가처분의 요건 35분
5회차 5강 - 보전신청과 심리 33분
6회차 6강 - 보전재판, 담보 42분
7회차 7강 - 보전명령 47분
8회차 8강 - 보전이의 42분
9회차 9강 - 보전취소, 보전항고 39분
10회차 10강 - 보전집행, 간접강제 56분
11회차 11강 - 민사가처분 37분
12회차 12강 - 상가가처분 27분
13회차 13강 - 지식재산권 가처분 34분
14회차 14강 - 노동가처분, 종교가처분 43분
15회차 15강 - 가사, 도산, 행정 보전처분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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