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파이낸싱의 법률적 쟁점
강좌정보
강좌소개
【강사 소개】
법무법인(유) 바른 변상엽 변호사
- 경력 -
2019-현재 법무법인(유) 바른 파트너 변호사
2013-2019 법무법인 명진 대표/파트너 변호사
2011-2013 법무법인 신우 변호사
2008-2011 법무법인 평산/양헌
2005-2008 신한은행 사내변호사(투자금융부, 프로젝트금융부)
2005 법무법인 아람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
【교육과정 소개】
▶ 최근 수년간 건설사업의 금융기법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 구체적으로는 프로젝트파이낸싱의 일반론 및 공통되는 계약의 개략적인 내용을 살펴본 후 프로젝트파이낸싱이 많이 이루어지는 분야, 즉 민간투자사업, 신재생에너지사업, 부동산개발사업 순서로 프로젝트파이낸싱의 구조, 특성 및 법적 이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육과정 목표】
▶ 프로젝트파이낸싱의 개념 및 거래구조, 그리고 개별 분야별 핵심 내용을 숙지하도록 한다.
▶ 프로젝트파이낸싱 계약서의 주요 내용과 핵심 법률쟁점을 전달한다.
【교육과정 구성】
▶ 1강 프로젝트파이낸싱 총론 1
- 프로젝트파이낸싱의 개념
- 프로젝트파이낸싱의 특징
- 일반 기업금융과의 비교
- 프로젝트파이낸싱 거래 구조
- 프로젝트파이낸싱 참여자
▶ 2강 프로젝트파이낸싱 총론 2
- 프로젝트파이낸싱의 위험 및 분담
- 프로젝트파이낸싱의 담보 및 신용보강
- 대출약정서의 주요 내용
▶ 3강 프로젝트파이낸싱 총론 3
- 대출약정서의 주요 내용(계속)
- 기타 주요 계약
▶ 4강 민간투자사업 프로젝트파이낸싱
- 사업방식
- 민간투자사업의 계약 구조
- 민간투자사업의 Life Cycle
▶ 5강 민간투자사업 프로젝트파이낸싱 /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파이낸싱
- 실시협약의 주요 내용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파이낸싱 구조
▶ 6강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개요
- 부동산개발사업의 단계별 자금조달
- 부동산개발사업의 주요 당사자
- 부동산개발사업의 기본 거래구조
▶ 7강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 부동산신탁
- 채권보전 및 신용보강
- 특수한 형태의 Vehicle
【교육과정 대상】
▶ 프로젝트파이낸싱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의 임직원 또는 사내변호사
▶ 프로젝트파이낸싱 실무 이슈를 공부하고 싶은 관련 기관 종사자
커리큘럼
환불정책
1. 수강자가 수강신청을 취소하거나 또는 본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강의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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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환사유 | 반환사유 발생시점 | 반환금액 |
|---|---|---|
|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 | 과오납된 금액 전액 |
|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 학습비 전액 |
|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 개강일 17일 이내 까지 |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
|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개강후 18일 ~ 34일 까지 |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
|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개강후 35일 ~ 52일 까지 |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
|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 개강후 53일부터 |
반환하지 않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