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좌상세보기 | |
| 강좌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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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소개】
▶ 법무법인 리더스 이한무 대표변호사
- 약력-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33기) 서울대학교 전문법학연구과정 제22기 수료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프랜차이즈 CEO과정 11기 수료 세종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MAF과정 졸업(경영학 석사)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 자문위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분쟁조정위원 사단법인 한국프랜차이즈협회 법률자문위원 겸 정책위원 사단법인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제5대 선거관리위원 사단법인 한국외식업중앙회 서대문구지회 고문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위원 사단법인 소액주주연합회 자문위원 사단법인 M&A협회 감사
【교육과정 소개】
▶ 프랜차이즈법령 실무과정은 우리나라의 프랜차이즈 사업에 직접 적용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전반적인 내용과 관련 사례를 심도있게 학습하는 과정입니다.
▶ 본 과정에서는 가맹사업의 개념부터 시작해서 가맹계약서 작성, 정보제공의무, 불공정거래행위, 가맹계약의 종료와 관련된 분쟁까지 가맹사업법의 핵심 내용을 모두 다루고 있습니다.
▶ 아울러 가맹사업과 관련된 법령 및 판례를 사례위주로 학습하게 되는 실무자 위주의 강좌입니다.
【교육과정 목표】
▶ 가맹사업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 프랜차이즈 사업과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고, 분쟁 발생시 사후 대책에 대한 이해도 제고
▶ 법률실무자가 프랜차이즈와 관련한 분쟁에 대한 해결을 모색할 수 있는 실천적 학습 |
| 강좌 범위 |
【교육과정 구성】
▶ 1강 가맹사업과 가맹사업법 개관
▶ 2강 가맹본부의 정보제공의무(1)
▶ 3강 가맹본부의 정보제공의무(2)
▶ 4강 불공정거래행위(1)
▶ 5강 불공정거래행위(2)
▶ 6강 불공정거래행위(3)
▶ 7강 가맹거래의 종료와 관련한 분쟁
▶ 8강 상표권,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한 분쟁
▶ 9강 가맹본부의 제3자에 대한 책임(1)
▶ 10강 가맹본부의 제3자에 대한 책임(2) |
| 수강 대상 |
【교육과정 대상】
▶ 기업법무팀 및 임직원
▶ 기업대상 자문을 하는 변호사 등 전문가
▶ 프랜차이즈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
환불규정
1. 수강자가 수강신청을 취소하거나 또는 본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강의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불합니다.
2. 학습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 학습비 반환 기준
[ 제4조 제2항 관련 ] 에 따라 환불하며, 반환기준은 수강신청 주의사항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습비 반환 기준 (제4조 제2항 관련)
| 반환사유 | 반환사유 발생시점 | 반환금액 |
|---|---|---|
|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 | 과오납된 금액 전액 |
|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 학습비 전액 |
|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 개강일 17일 이내 까지 |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
|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개강후 18일 ~ 34일 까지 |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
|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개강후 35일 ~ 52일 까지 |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
|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 개강후 53일부터 |
반환하지 않음 |
강좌 회차별 커리큘럼 안내입니다. 강좌의 진행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회차 | 단원명 | 샘플강좌 | 강의시간 |
|---|---|---|---|
| 1회차 | 1강 - 가맹사업과 가맹사업법 개관 | 28분 | |
| 2회차 | 2강 - 가맹본부의 정보제공의무(1) | 28분 | |
| 3회차 | 3강 - 가맹본부의 정보제공의무(2) | 24분 | |
| 4회차 | 4강 - 불공정거래행위(1) | 23분 | |
| 5회차 | 5강 - 불공정거래행위(2) | 33분 | |
| 6회차 | 6강 - 불공정거래행위(3) | 30분 | |
| 7회차 | 7강 - 가맹거래의 종료와 관련한 분쟁 | 35분 | |
| 8회차 | 8강 - 상표권,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한 분쟁 | 25분 | |
| 9회차 | 9강 - 가맹본부의 제3자에 대한 책임(1) | 28분 | |
| 10회차 | 10강 - 가맹본부의 제3자에 대한 책임(2) | 41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