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소개】

▶ 김태민 변호사

- 약력 -
(현)재무설계사(AFPK) 활동(2022. 12. 취득)
(현)메트라이프생명, 현대해상 보험설계사 활동(2022 MDRT)
(전)YTN라디오 생생경제 고정 출연(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진품명품)
(현)사단법인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부회장 
(현)주식회사 노보믹스 사외이사(코스닥 상장준비 의료기기벤처회사)
(현)제주삼다수품질자문위원(제주개발공사위촉)
(현)현대홈쇼핑방송자문위원(현대홈쇼핑 위촉)
(전)서울시먹거리창업센터 멘토링 위원(창업, 서울시위촉)
(현)(식품첨가물, 영양성분 정보제공 앱) 엄선 사외이사
(현)6차산업사업모델공모전 멘토 위원(창업,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위촉) 
(전)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감사(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임명)
(전)식품안전정책위원회 전문위원(국무총리 위촉)
(현)규제개혁신문고 민간자문위원(국무총리 위촉)​ 
(현)식품의약품전문변호사 등록(대한변호사협회)
(현)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식품안전경영시스템전문위원회 위원
(전)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위촉)
(전)사단법인 식품안전협회 이사
(현)식품위생법률연구소 대표(1인창조기업, 중소기업청지원기업, 법률 온라인교육업)
(전)식품위생심의위원(보건복지부장관 위촉)
(전)불량식품근절추진 연구사업단 전문위원​
(현)서울시, 전국 지자체 및 식약처 식품위생감시공무원 특강강사(2014, 2013 우수강사)
​(전)중앙대학교 의약식품대학원 겸임교수

【교육과정 소개】

▶ 기업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면 대부분이 형사 고발과 동시에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 형사사건의 경우 개인이나 법인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벌금형 등 경미한 처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하지만 행정처분은 금전적인 부분을 고려했을 때 영업정지와 같이 회사의 업무에 상관있는 경우나 과징금 제도와 같이 형사사건 벌금액의 수백 배에 이르는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업에 가장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 하지만 기업 법무팀이나 일반 변호사들도 행정실무 경험이 부족한 경우에는 마땅한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 그러므로 교육과정을 통해서 행정처분에 대한 전반적인 절차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까지 적극적인 대응방법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교육과정 목표】

▶ 실무자들이 행정처분에 대한 절차를 이해할 수 있다

▶ 행정처분에 대응하는 방법을 알 수 있다.

▶ 행정처분 절차상 실무적 관점의 문제들을 이해할 수 있다.

【교육과정 구성】

▶ 1강 행정처분이란
- 행정처분 정의와 사전

▶ 2강 행정처분 절차
- 행정처분절차법, 행정조사기본법 규정 이해

▶ 3강 행정처분 대응 방법
- 행정처분 사후 대처 실무

▶ 4강 행정심판 진행 실무
- 행정심판 진행 실무

▶ 5강 행정 소송 진행 실무
- 행정 소송 진행 실무

▶ 6강 행정 사건 소개 및 정리
- 행정 사건 소개 및 정리

【교육과정 대상】

▶ 기업법무팀 실무자, 기업자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