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소개】

▶ 법무법인 지헌 이창헌 대표변호사/공인회계사

- 약력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

사법시험 합격

삼정회계법인(KPMG) 회계사

창원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서울행정법원 판사역임

법률세무사무소 지헌 대표변호사/공인회계사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중부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서울시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국세청 조세법률고문

【교육과정 소개】

▶ 조세처분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세무조사, 과세전적부심사, 행정심판, 조세소송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 불복절차에서 필수적으로 이해해야할 각 쟁점별 법규정과 절차 및 판례를 알기 쉽게 설명함으로써 복잡한 조세불복절차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함

【교육과정 목표】

▶ 조세채무의 개념을 이해한다.

▶ 세무조사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숙지한다.

▶ 과세전적부심사 및 필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이해한다.

▶ 조세소송의 쟁점별 판례동향을 파악한다.

【교육과정 구성】

▶ 1강 조세채무의 개요

- 조세채무의 성립, 조세채무의 확정, 성립과 확정의 구별실익

▶ 2강 세무조사의 요건

- 부정목적 세무조사, 자의적 세무조사 대상선정, 중복 세무조사

▶ 3강 중복 세무조사

- 중복 세무조사금지, 중복 세무조사 사례, 예외적 중복세무조사

▶ 4강 세무조사 대응(1)

- 세무조사 사전 대응, 조사기간 중 대응

▶ 5강 세무조사 대응(2)

- 자의적 조사범위 및 기간 확대 금지, 자의적 확대에 대한 대응

▶ 6강 과세전 적부심사

- 세무조사 종결 후 절차, 과세전적부심사, 심사 흠결의 효과

▶ 7강 행정심판(전심절차)

- 조세불복절차 개요, 필요적 전치주의, 전심결정의 기속력

▶ 8강 필요적 전치주의의 생략

- 필요적 전치주의의 예외, 필유적 전치주의의 완화, 적용례

▶ 9강 조세소송의 대상

- 증액경정처분시 쟁송관계, 감액경정처분시 쟁송관계

▶ 10강 제소기간

- 재조사결정시 제속기간, 그 외 제소기간, 청구변경시 제소기간

▶ 11 강 경정청구와 항고소송(1)

- 통상의 경정청구, 후발적 경정청구

▶ 12강 경정청구와 항고소송(2)

-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의 확대

▶ 13강 소송 중 처분 등의 변경

- 소송물과 처분사유의 변경, 처분사유 변경례 등

▶ 14강 조세소송의 증명책임

- 과세처분 무효확인의 소, 과세처분 취소청구의 소

▶ 15강 당사자 소송

- 당사자 소송의 의의, 국세환급청구 소송

【교육과정 대상】

▶ 조세이슈가 문제될 수 있는 기업의 법무팀소속 임직원 및 사내변호사

▶ 이러한 기업에 대해 포괄적 자문용역을 제공하는 법무법인 또는 개인변호사

▶ 조세전문가를 지향하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등 전문가집단 및 소속 구성원

▶ 세금이슈에 관심이 많은 개인사업가, 로스쿨 및 대학(원) 종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