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소개】

▶ 문기주 변호사

- 약력 - 
사법시험 제45회 합격
사법연수원 제35기 수료
일본 교토대학 법학연구과 외국인공동연구자(前)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 연구위원(前)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現)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現)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감사(現)
근로복지공단 고문변호사(現)
서울에너지공사 자문변호사(現)
서울시설공단 고문변호사(現)
방위사업청 보통징계위원회 민간위원(現)
한국문화재재단 고문변호사(現)
전국대학노동조합 한국외국어대학교지부 고문변호사(現)

- 강의 경력 - 
중견기업연합회, “준법경영 실무역량 향상과정”(징계와 해고 파트) 강의
중견기업연합회, “3일만에 끝내는 노동법 실무”(징계와 해고 파트) 강의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문서 작성 실무” 강의
서강대학교 경영대학원, “ESG 과정”(내부고발 파트) 강의

【교육과정 소개】

▶ 징계와 해고는 기업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행위규범을 설정하고 위반 시 불이익을 가하게 되는 사용자와 행위규범을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위반 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근로자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 본 과정은 기업의 인사/노무 담당자가 징계와 해고에 관한 기본적인 법리를 이해하고 구체적인 판례를 통해 사안을 유형화하여 체화함으로써, 징계와 해고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 실제 분쟁 발생 시에는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지식을 함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교육과정 목표】

▶ 징계를 비롯하여 해고에 관한 기본적인 법리 이해 

▶ 구체적인 판례를 통해 징계와 해고 시 문제되는 쟁점의 유형화 및 체득 

▶ 징계와 해고에 관한 실무상 유의점 숙지

【교육과정 구성】

▶ 1강 노동법 일반
- 노동법의 체계, 근로관계에 있어서 법원(法源) 및 그 특징(유리조건우선의 원칙)
- 사용자의 인사권 및 징계의 근거 및 그 한계, 징계의 종류 및 유의점

▶ 2강 징계의 정당성, 징계절차의 정당성(1)
- 징계의 정당성 판단기준 개관 및 징계에 관한 구제절차
- 징계의 절차적 정당성의 의의, 주요 쟁점, 접근 방법
- 징계의 절차적 정당성에 관한 사례(1)

▶ 3강 징계절차의 정당성(2)
- 징계의 절차적 정당성에 관한 사례(2)

▶ 4강 징계사유의 정당성
-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판단기
- 징계의 실체적 정당성에 관한 사례

▶ 5강 관리처분계획수립인가 및 법적 쟁점
- 징계양정의 정당성 및 판단기준
- 통상해고의 정당성 판단과 해고절차,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기준

【교육과정 대상】

▶ 기업 내 인사/노무 담당자

▶ 징계와 해고에 관하여 기초적인 지식을 가지려고 하는 입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