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좌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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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소개】
▶ 법무법인(유) 바른 손흥수 파트너 변호사
- 약력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동양사학과 졸업 서강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28기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Visiting scholar
근로복지공사 대한주택공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예비판사 서울지방법원 판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고창군법원, 부안군법원 판사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의료전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민사집행전담) 한국민사집행법학회 섭외이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부장판사(형사합의, 영장전담, 신청합의) 아산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교육과정 소개】
▶ 주로 채권회수를 목표로 하는 기업 등 채권자를 염두에 두고 채권집행실무상의 쟁점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강의입니다.
▶ 강의내용은 채권집행실무상의 쟁점과 이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본개념의 두 개의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교육과정 목표】
▶ 채권집행실무상 무엇이 문제가 되고, 그것을 방지하거나 피하는 방법을 파악한다.
▶ 채무자의 집행방해 실태와 그에 대한 대비책이 무엇이 있는지 등을 배운다. |
강좌 범위 |
【교육과정 구성】
▶ 1강 채권집행의 대상 - 채권집행의 특성, 채권집행의 대상 등
▶ 2강 압류명령의 효력 - 압류할 채권의 특정, 압류명령의 효력 등
▶ 3강 추심명령, 전부명령 - 추심권의 범위 및 제한, 전부명령의 요건과 효력 등
▶ 4강 유체물인도청구권 집행 - 유체물의 인도,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집행
▶ 5강 그밖의재산권에 대한 집행 - 골프회원권, 주식에 대한 집행 등
▶ 6강 채권등에 대한 담보권실행 - 물상대위권의 성립요건,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한 물상대위 등
▶ 7강 배당절차 - 압류경합의 요건과 효과, 집행공탁/ 혼합공탁 등
▶ 8강 채권배당실무 - 채권배당실무 사례 등
▶ 9강 회생절차가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 회생절차개시결정과 인가결정이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 10강 파산절차/개인회생절차가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 파산선고가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과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
수강 대상 |
【교육과정 대상】
▶ 기업법무팀, 기업자문변호사
▶ 법무사, 로스쿨생, 그 밖에 경매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반 변호사
▶ 변호사‧법무사 사무실 직원 등 채권집행실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
1. 수강자가 수강신청을 취소하거나 또는 본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강의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불합니다.
2. 학습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 학습비 반환 기준
[ 제4조 제2항 관련 ] 에 따라 환불하며, 반환기준은 수강신청 주의사항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환사유 | 반환사유 발생시점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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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 | 과오납된 금액 전액 |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 학습비 전액 |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 개강일 17일 이내 까지 |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개강후 18일 ~ 34일 까지 |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개강후 35일 ~ 52일 까지 |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 개강후 53일부터 |
반환하지 않음 |
회차 | 단원명 | 샘플강좌 | 강의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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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차 | 1강 - 채권집행의 대상 | 32분 | |
2회차 | 2강 - 압류명령의 효력 | 43분 | |
3회차 | 3강 - 추심명령, 전부명령 | 39분 | |
4회차 | 4강 - 유체물인도청구권 집행 | 31분 | |
5회차 | 5강 -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 30분 | |
6회차 | 6강 - 채권 등에 대한 담보권실행 | 34분 | |
7회차 | 7강 - 배당절차 | 45분 | |
8회차 | 8강 - 채권배당실무 | 38분 | |
9회차 | 9강 - 회생절차가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 43분 | |
10회차 | 10강 -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절차가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 4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