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좌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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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소개】
▶ 법무법인 랜드마크 조훈희 변호사
- 약력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석사과정(노동법전공)
현대기아차 기획실, 총괄법무실 근무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연구위원 서울시 글로벌센터 노사부문 전문자문위원 고용노동연수원 외래강사
【교육과정 소개】
▶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근로기준법의 핵심 테마인 임금, 근로시간, 해고를 중심으로 대법원 판례를 정리했습니다.
▶ 이론적이고 딱딱한 내용은 지양하고 사례를 중심으로 실무에서 직접 필요한 쟁점을 쉽게 강의했습니다.
【교육과정 목표】
▶ 근로기준법상 핵심 쟁점인 임금, 근로시간, 해고에 관한 판례를 이해한다.
▶ 근로기준법상 쟁점들을 실제 사례, 판례를 통해 학습한다.
▶ 위 핵심 쟁점들을 이해하고 실무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지식을 습득한다. |
강좌 범위 |
【교육과정 구성】
▶ 1강 근로시간 단축 - 법정, 소정, 연장, 야간, 휴일 근로시간, 시간외 근로 가산수당,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쟁점과 개정법령
▶ 2강 임금채권의 특수성 - 임금채권의 4대불 원칙, 임금채권과 상계
▶ 3강 근로시간과 평균임금 - 기본근로시간의 산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원리, 평균임금의 산정
▶ 4강 통상임금 쟁점 - 통상임금의 법적 의미, 통상임금의 3요건, 정기성, 고정성, 일률성
▶ 5강 포괄임금제 - 포괄임금의 법적 의의, 포괄임금의 유효요건, 포괄임금의 설계 실무
▶ 6강 근로시간과 최저임금 - 최저임금의 법적 의의, 최저임금 산출 요건, 최저임금 개정 법령
▶ 7강 해고와 사직 - 해고와 사직의 의미, 해고의 요건, 사직의 자유와 그 제한
▶ 8강 부당해고의 효과 - 부당해고 시 금전청구권의 의의, 중간수입 공제 법리 |
수강 대상 |
【교육과정 대상】
▶ CEO, 기업법무팀
▶ 기업자문변호사, 공인노무사, 법무사
▶ 회사원, 인사·노무담당자, 노동조합 조합원 |
1. 수강자가 수강신청을 취소하거나 또는 본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강의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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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사유 | 반환사유 발생시점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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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 | 과오납된 금액 전액 |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 학습비 전액 |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 개강일 17일 이내 까지 |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개강후 18일 ~ 34일 까지 |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개강후 35일 ~ 52일 까지 |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 개강후 53일부터 |
반환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