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소개】

▶ 김도형 박사 (법무법인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장)

- 약력-  
국제ESG협회 이사
한국비교공법학회 기획이사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재무이사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기술자문단 위원
한국수자원공사 수법연구포럼 회원
’경제 규제혁신 T/F’ 환경규제반 자문위원
서울시 물산업육성자문단 자문위원
대한환경공학회 이사
환경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 역량개발분과위원
국회물포럼 물순환위원회 위원
한국토양지하수보전협회 학술이사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이사/총무위원
과기정통부 기술수준평가(환경기상분야) 전문가
법무법인(유) 율촌 전문위원
국회환경포럼 정책자문위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전문위원
군환경연구센터 박사후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전문위원

저서
토양지하수환경공학(공저: 향문사, 2022)
국내 물환경법제의 최근 동향과 쟁점, 환경법연구, 제42권 제1호 (2020)
위해도 기반의 오염부지관리를 위한 법제화 방안, 환경법연구, 제41권 제1호(2019)

강의 경력
국회 “ESG경영환경의 입법, 정책 동향과 기업의 대응과제”
건설경영협회 “건설 환경규제 RISK 대응”
한국철도학회 “철도 분야 ESG 환경규제 리스크 대응”
한국환경생물학회 “Environmental regulations and ESG”등 다수

【교육과정 소개】

▶ 환경법 실무와 관련하여 환경법의 체계, 환경규제 개요 등 기본적인 사항 및 개별 환경법에서 실무상 주로 다루어지는 주요 규제 내용과 리스크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 구체적으로는 대기/수질오염관리 등 전통적인 오염물질 배출과 관련한 규제사항 뿐만 아니라 폐기물과 토양오염관리에 대해 개별 법령의 주요 규제 내용 및 리스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 아울러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화학물질관리, 통합환경관리 등에 대한 이해 및 개별 법령의 주요 내용 및 리스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 마지막으로 환경규제와 관련한 주요 규제 리스크/위반사항 및 판례 소개와 함께 환경규제 리스크 대응 전략, 지도점검 절차(예시)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교육과정 목표】

▶ 환경법과 관련하여 개별 법령에서 실무상 이슈가 되는 주요 규제 내용 및 리스크를 파악하도록 한다.

▶ 환경법과 관련한 주요 위반사항, 판례, 지도점검 절차(예시) 등을 이해하고 환경규제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과정 구성】

▶ 1강 환경법 개요
- 국내 환경법 체계와 입법/정책 동향
- 환경규제의 특징
- 환경규제 기본체계
- 환경규제 수단

▶ 2강 대기오염 관리
- 국내 기후·대기 분야 법 체계
- 대기 배출 규제 및 관리 체계
- 대기오염 관리 관련 주요 규제 내용 및 리스크(대기환경보전법)

▶ 3강 수질오염 관리
- 국내 물관리 분야 법 체계
- 폐수 배출 규제 및 관리 체계
- 수질오염 관리 관련 주요 규제 내용 및 리스크(물환경보전법)
- 국내 자원순환 분야 법 체계
- 국내 폐기물 관리 체계
- 폐기물 관리 관련 주요 규제 내용 및 리스크(폐기물관리법)

▶ 4강 폐기물 관리
- 국내 자원순환 분야 법 체계
- 국내 폐기물 관리 체계
- 폐기물 관리 관련 주요 규제 내용 및 리스크(폐기물관리법)

▶ 5강 토양오염 관리
- 국내 토양오염 관리 체계
- 토양오염 관리 관련 주요 규제 내용 및 리스크(토양환경보전법)

▶ 6강 화학물질 관리
- 국내 환경보건 분야(화학 3법 등) 법 체계
- 국내 화학물질 관리 체계
- 화학물질 관리 관련 주요 규제 내용 및 리스크(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7강 통합환경 관리
- 통합환경관리 개괄
- 국내 통합환경관리 체계
- 통합환경관리 관련 주요 규제 내용 및 리스크(환경오염시설법, 환경범죄단속법)
- 참고: ESG공시 관련(환경정보공개) 규제(환경기술산업법)

▶ 8강 환경규제 리스크 대응 전략
- 개별 법령의 주요 규제 리스크 요약
- 개별 법령의 주요 위반사항 소개
- 최신 판례(대기, 수질, 폐기물, 토양) 소개
- 환경규제 리스크 대응 전략(주요 고려사항, 대응전략, 지도점검 절차 등)

【교육과정 대상】

▶ 법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의 임직원 또는 사내변호사
 

▶ 환경법 실무 이슈를 공부하고 싶은 관련 기관 종사자